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02    추천:420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96 요따위 요런 회사가... 정년 전 해고 2016-01-28 0 2060 562 11995 현대차가 사는 법 선지자 2016-01-28 0 2393 534 11994 삼성맨과 현대맨의 확실한 능력과 재취업의 차이 현대맨 2016-01-28 0 2075 548 11993 퍼온 글---현대차 아이오닉 기대와 우려 3가지 퍼온 글(브런치) 2016-01-28 0 2217 516 11992 이게 주식 시장에 상장 한 주식회사 인가? 주주 2016-01-28 0 2188 539 11991 이러면 짤린다~~ 천년의 쾌락 2016-01-28 0 2018 545 11990 통, 통, 통, 통, 몽팔 2016-01-28 0 1968 515 11989 현대제철, 건설 제외 수요 산업 전망이 부정적-대우증권 뉴스토마토 2016-01-28 0 1940 512 11988 꼴을 보니 돌아가신 왕 회장님께서 부활하셔야겠다 핫바지 도리도리 2016-01-28 0 2051 504 11987 이러다가 아모레 퍼시픽에도 시총이 뒤지는가? 걱정된다 !! 주주 2016-01-28 0 2042 540 11986 중역들 대출받아서 빨리 매수하라 현사모 2016-01-28 0 1963 522 11985 자기들이 결정해놓고,죄없는 일반직 정년전 해고치나?? 간 차장 2016-01-28 0 2004 518 11984 창사 한 지 8년만에 포니를 개발하고 정사모 2016-01-28 0 2029 506 11983 외인들, 17일간 연속 210 만주 순매도 매물 폭탄 페데기 중 !! 아사리 판 2016-01-28 0 2057 528 11982 2월에 직원용 126만주 매물 폭탄 쏟아진다 직원 2016-01-28 0 1973 527 11981 1월 실적 매우 나쁘다 일만직 2016-01-28 0 2008 523 11980 4/4 분기 실적보고 어제 외인들 19만주 순 매도 했네 주주 2016-01-28 0 1959 519 11979 퍼온 글--현대차 2012년 순이익 9조->6조로 추락..회사 망했음..[1] 퍼온 글 2016-01-28 0 1922 518 11978 현대, 세계1위 등극 !!~~ 왕 똥 2016-01-28 0 1959 551 11977 인도에 추가 공장 세울까? 검토 중 !! 임직원 2016-01-28 0 1941 517 [first] <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