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42    추천:417 2015-07-22 14:10:59 YTN---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법원, "'유죄판결' 공무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2015-07-22 11:33   재직 중 유죄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61살 이 모 씨가 재직 중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하자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뒤 공무원 신분을 잃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은 지급할 수 없지만, 근무한 기간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퇴직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에게 주는 포상을 신청했다가 20여 년 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퇴직금과 연금 지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승환[ksh@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36 중요~中 65세 정년, 매년 임금인상6.5%씩 해줘야 한다 비극의 종말 2015-12-04 0 2043 532 11335 일반직들 이제는 소송 잘 한다 소송 동네 2015-12-04 0 2176 541 11334 퍼온 글---현대차 폭망으로 시총 26조원 증발(27만원->15만원)됨 깡통주식 퍼온 글 2015-12-04 0 2165 522 11333 정몽구도 팔순 가까운 나이에 아직 ... 일만직 2015-12-04 0 2431 536 11332 "주주 친화"라는 립서비스만 하는 현대차와 실제로 실행하는 삼성전자와 비교해 봐라 주주 2015-12-04 0 2140 536 11331 중요~세계일보-혼다,정년 65세 연장.기존 급여 80%보장 정년 65세 2015-12-03 1 2069 520 11330 뉴시스--中 2018년 정년연장 본격추진…男 60·女 50→65세로 보도 2015-12-03 0 2535 548 11329 연합뉴스---"중국 정년연장 추진은 노령화·연금고갈 대비 때문" 보도 2015-12-03 0 2040 544 11328 퍼온 글--깨알 지식--남자 60세, 여자 50세 중국 정년 왜 다를까? 퍼온 글 2015-12-03 0 2252 507 11327 일반직도 점진적으로 정년 65세 추진해야~~ 흙수저 2015-12-03 0 2173 540 11326 중요~中 65세 정년, 매년 임금인상6.5%씩 해줘야 한다 비극의 종말 2015-12-03 0 2062 525 11325 머니투데이---'100년만의 폭우' 현대차, 인도 1·2공장 가동 중단 보도 2015-12-03 0 2081 523 11324 초이스경제---현대·기아차 중국서 좋아졌지만 '넛크래커'는 조심해야 언론 2015-12-03 0 2089 506 11323 회사가 앞으로 돈 쓸 일 많다 아뿔싸 2015-12-03 0 2305 531 11322 홈피, (언론보도) 란에... 게시판 2015-12-03 0 2163 517 11321 중도일보---'버스 통상임금 소송' 법원 판결 오락가락 법원 2015-12-02 0 2035 521 11320 스포츠경향---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집 송두리째 불타…법원 “제조사, 배상하라 법원 2015-12-02 0 1996 509 11319 재경본부는 왜 연말에 고액 배당한다고 지금 나불거리지 않나? 주주 2015-12-02 0 2097 514 11318 경향신문---정몽구 현대차 회장 해외 법인장 소집령 ‘판매 촉진’ 일성 뭘까 보도 2015-12-02 0 2021 514 11317 작년 보다 판매를 못하니까... 아사리 판 2015-12-02 0 2088 512 [first]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