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66    추천:425 2015-07-22 15:04:52
문화일보---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KTX승객 금품 상습 절도… 법원 “철도公 간부 해고 마땅”  

중앙노동委 구제 결정 뒤집어  



게재 일자 : 2015년 07월 22일(水)



KTX 승객의 돈과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한국철도공사 간부급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구제하라는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KTX 승무 업무 담당 팀장으로 일했던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행 KTX 열차에 올라 선반에 있던 승객의 지갑과 가방을 훔쳤다.



A 씨는 훔친 지갑에서 직불카드로 2만5000원 짜리 곶감 한 상자를 사고 승강장으로 내려와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수원역으로 이동하면서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낸 뒤 지갑을 객실 통로 휴지통에 버렸다.



며칠 뒤 A 씨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긴급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한국철도공사는 A 씨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며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팀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승객의 지갑 등을 훔쳐 공사의 존립 목적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추천하기

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96 올해는 당신의 천운이 하루만에 모두 벌써 끝났다 붉은털 원숭이 2016-01-04 0 2521 519
11595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 여직원 성희롱? "술병 던지며…" 10여명 퇴사 `충격`. 와우한국경제V 2016-01-04 0 2516 519
11594 IMF때와 똑 같네 주주 2016-01-04 0 2606 516
11593 이상한 회사에 이상한 짝퉁 경영인들 때문에... 짝퉁 감별사 2016-01-04 0 2533 503
11592 이 답답한 친구야~~ 선지자 2016-01-04 0 2486 501
1159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6-01-04 0 2608 496
11590 러시아 공장?? 브라질 공장?? 돌삐들 2016-01-04 0 2599 509
11589 귀신은 뭐 하나??, 올해 내가 운이 좋다면... 짝퉁 회장 2016-01-04 0 2522 531
11588 현대차, 美서 72개월 무이자 할부..쏘나타는 533만원 할인 데일리카 2016-01-04 1 2527 510
11587 미국 법인 손익계산서와 미국 수출차량에 대한 본사의 손익(덤핑 확인용)을 보고하라 !! 총괄 회장 2016-01-04 0 2652 511
11586 인간은 자기가 죄가 많으면, 그 화가 자식에게 미친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04 0 2616 522
11585 재벌이 아니라, 죄와벌이다 개작두 2016-01-04 0 2525 510
11584 나는 두 집 살림을 잘 하고 있다 재벌 해체 2016-01-04 0 2480 530
11583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저승사자 2016-01-04 0 2547 502
11582 퍼온 글---또 현대차 케피탈 인수로 유보금 모두 바닥 들러낼 듯[2 퍼온글 2016-01-04 0 2548 519
11581 퍼온 글---데모해, 현대는 쓰레기고... 퍼온 글 2016-01-04 0 2557 499
11580 bad guys always die pip2016 2016-01-04 0 2490 492
11579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년 총 35%폭락[1] 퍼온 글 2016-01-04 0 2465 543
11578 퍼온 글--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절대 현대차 매수하면 자살행위입니다 퍼온 글 2016-01-04 0 2559 502
11577 퍼온 글---현대차 월중 10만원대 지지가 될까요?[1] 퍼온 글 2016-01-04 0 2481 519

[first]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