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41    추천:410 2015-07-22 15:09:18 서울신문---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평등권 등 침해”… 두 번째 제기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 214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령)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임용 후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을 경험하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신임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조항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아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민간 근로자들도 덩달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5월 법원 공무원들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 5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직무 성격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 및 법정 유급휴일을 정할 필요성이 다르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22 추천하기 1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94 현대차그룹, 연비측정 등 각종 문제에 유의해야 한국금융신문 2016-04-28 0 2057 591 12693 현대차, 신흥국 시장 경쟁력 위태…저가차 대응 시급 디지털타임즈 2016-04-28 0 1917 558 12692 쉐보레가 준비한 회심의 한 방, 올 뉴 말리부 동아일보 2016-04-28 0 2094 574 12691 수입트럭의 총공세...현대·기아차 대응은? 아시아투데이 2016-04-28 0 1951 552 12690 "승진 않고 조합원으로 남겠다" 현대차노조, 승진거부권 요구 연합뉴스 2016-04-28 0 2064 552 12689 현대기아차, 분기 영업익 6년만에 2조원대 붕괴(종합2) 아시아경제 2016-04-28 0 1875 554 12688 현대차 올해 임·단협, 임금체계 개편 '핵심 쟁점' 예고 뉴스1 2016-04-28 0 1912 555 12687 매우 중요~~~~기자수첩] 현대차와 전기차 조선비즈 2016-04-28 0 1824 549 12686 오메~~ 기 죽어!! 일자 눈썹 2016-04-27 0 1911 550 12685 나도 이런 경험을 하고 싶다--도요다 RX 광고쟁이 2016-04-27 0 1820 535 12684 한 방에 훅~ 능력자네~~ 이제는 한전에 가서 현기차를 위해서 한 방에 훅 ~! 능력자들 2016-04-27 0 1845 557 12683 "車 강판 생산 500만톤 규모로" 현대제철 3년간 3,090억 투자 서울경제 2016-04-27 0 1749 532 12682 퍼온 글---폭바 고점대비 20%하락..현차 고점대비 46%폭락[3] 퍼온 글 2016-04-27 0 1783 544 12681 퍼온 글---똥차 잘나간다....9만원 적정.. 퍼온 글 2016-04-27 1 1800 538 12680 퍼온 글---큰일 났군요 퍼온 글 2016-04-27 0 1919 531 12679 현중, 현대 상선도 인수할 것 같은데 올 단두대 2016-04-27 10 1953 544 12678 어렵다고 돈받은 놈이 돈준 놈보다 3배 잘 나가~통큰 돌대가리 때문에... 통 큰 노인네 2016-04-27 2 1825 538 12677 우리는 한 방에 훅~ 가버리고... 항전 한전 2016-04-27 0 1840 546 12676 핫바지 입고 도리도리 하다가 결국 미친 노인네 개그를 해버렸구만 !! 핫바지 도리도리 2016-04-27 0 1950 553 12675 한전 1분기 영업익 3조 6천억원, 현대차 3배 할배 개그 2016-04-27 0 1958 549 [first]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