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54    추천:415 2015-07-22 15:09:18 서울신문---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평등권 등 침해”… 두 번째 제기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 214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령)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임용 후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을 경험하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신임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조항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아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민간 근로자들도 덩달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5월 법원 공무원들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 5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직무 성격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 및 법정 유급휴일을 정할 필요성이 다르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22 추천하기 1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96 중요~~~오마이뉴스---임금피크제, 동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무효 보도 2015-09-02 0 2458 477 10295 노동개혁은 필수다! 총수님전상서 2015-09-02 0 2932 466 10294 훈수 가능성 2015-09-02 0 2747 467 10293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기사 2015-09-02 0 2452 459 10292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통큰분노 2015-09-02 0 3072 467 10291 소는 누가 키우나???  자기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일만직 2015-09-02 0 2533 435 10290 일반직 큰 일 났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3145 456 10289 파리, 여우, 호랑이를 모두 때려 잡겠다 작가 2015-09-02 0 2668 448 10288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보도 2015-09-02 0 2333 459 10287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기사 2015-09-02 0 2324 455 10286 일반직은 노조에 가입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2621 455 10285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법원 2015-09-02 0 2312 442 10284 오토모닝---현대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기사 2015-09-02 0 2424 453 10283 MK뉴스---위기의 현대차 “중국서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보도 2015-09-02 0 2290 452 10282 경상일보---[사설]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은 ‘안티 현대’ 확산을 부추긴다 보도 2015-09-02 0 2516 452 10281 중요~~~민중의 소리---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2633 456 10280 파이낸셜뉴스---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실적 살펴보니.. 현대차, 해외 판매 '나홀로 성장' 보도 2015-09-02 0 2394 456 10279 네 놈들 모두 단체로 짤린다 떼 죽음 2015-09-02 0 2435 454 10278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정년전해고 2015-09-01 0 3157 467 10277 통일나눔펀드, 절망과희망 2015-09-01 0 2693 458 [first]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