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60    추천:417 2015-07-22 15:09:18
서울신문---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평등권 등 침해”… 두 번째 제기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 214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령)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임용 후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을 경험하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신임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조항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아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민간 근로자들도 덩달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5월 법원 공무원들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 5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직무 성격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 및 법정 유급휴일을 정할 필요성이 다르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22



추천하기

28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36 크라이슬러+ 피아트+ 포드+ 지엠  합병하자 !! ~~ 점봅니다 2015-04-06 0 3503 333
7235 꼼수와 먹튀 부리지 마~~ 쌍칼 2015-04-06 0 3505 350
7234 똥누고 싶다!!(2) 면도칼 2015-04-06 0 3387 346
7233 대기원시보---크라이슬러 회장 “빅3 합병 가능해”, 반면 포드‧GM “글쎄…” 언론 2015-04-06 0 3570 333
7232 크라이슬러+ 피아트+ 포드+ 지엠  합병하자 !! ~~ 점봅니다 2015-04-06 0 3321 315
7231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총투쟁 2015-04-06 0 3348 320
7230 등기이사 똥꼬 2015-04-06 0 3481 299
7229 크라이슬러와 현대차그룹 점봅니다 2015-04-06 0 3442 318
7228 퍼온 글---강성노조 꼴보기싫어 해외로만 공장짓지 퍼온 글 2015-04-06 0 3434 321
7227 영업이익이 계속 추락하는 모습 ,주가도 계속 하락 될 듯 /// /// 2015-04-06 0 3348 314
7226 반토막 난 주가도 이제 현실화 될 듯 주주 2015-04-06 0 3731 296
7225 이런 조직이 제대로 될리가 있을까 ? 2천만원의 차이 ?? 임직원 2015-04-06 0 3846 326
7224 일반직 정년 전 해고는 비용 절감 보다 손실이 많을 것 계산기 2015-04-06 0 3672 313
7223 아시아투데이---정몽구·정의선 '역할분담' 으로 현대차그룹 미래 준비 기사 2015-04-06 0 3415 345
7222 파이낸셜뉴스---현대차 "美 2공장 건설 연내 결정"…찬반 팽팽 보도 2015-04-06 0 3237 316
7221 3월 수입차 판매 22, 280 대 전년 3월 보다 41.6 % 증가(1-3 월 수입차 약 6 만대 판매 !!!) 일심일심일심 2015-04-06 0 3479 321
7220 단순한 머리 회사에 당한 자 2015-04-06 0 3214 308
7219 정세영 회장님이 그립다 간부 2015-04-06 0 3476 322
7218 경향신문---수입차 '파죽지세' 역대 최고 판매치 경신. 주눅드는 현대 기아차 보도 2015-04-06 0 3173 310
7217 아슬란은 누가 만들고 , 누가 신차 발표회에 쪼글쪼글한 바지를 입고 회사 창피하게 나왔나? 책임남 2015-04-06 0 3411 314

[first] <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