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52    추천:417 2015-07-22 15:09:18
서울신문---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평등권 등 침해”… 두 번째 제기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 214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령)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임용 후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을 경험하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신임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조항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아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민간 근로자들도 덩달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5월 법원 공무원들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 5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직무 성격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 및 법정 유급휴일을 정할 필요성이 다르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22



추천하기

3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96 노무 살인마를 처단하라~~ pip 2015-02-23 0 3877 306
6595 현대자동차에서 진행돼 ‘퇴출 프로그램’이라는 논란을 빚은 ,, 그나물 2015-02-23 0 4067 315
6594 PIP 교육은 해고를 위한 징계 목적의 성격이 짙다”고 밝혔다. 노무살인마 2015-02-23 0 4067 306
6593 서울경제---저출산·고령화에 성장 뚝… 이민정책 새로운 틀 짜라 언론 2015-02-22 0 3979 317
6592 헤럴드경제---고령화로 한국 경제성장률 0.6~1.2%포인트 감소---HSBC 보도 2015-02-22 0 3560 281
6591 경향신문---한화갑, 유신 정권 ‘긴급조치 옥살이’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언론 2015-02-22 0 3477 296
6590 일반직지회 신규 가입자님께!! 노틀담의 꼽추 2015-02-22 0 4161 297
6589 KBS---법원 “과로 원인 졸음운전 사고 군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 기사 2015-02-22 1 4044 290
6588 한겨레---“과로로 졸음운전 사망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언론 2015-02-22 0 3391 281
6587 민물장어의 좌절,, 넌, 상무달고 짤렸다!! 복수의 칼날 2015-02-22 0 4656 315
6586 일간스포츠---노래방서 여제자 성추행한 전직 교수... 항소 '중벌' 언론 2015-02-22 0 3622 301
6585 News 1---'강의중 상습 성희롱' 교수…法 "해임 부당" 기사 2015-02-22 0 3404 282
6584 국민일보---배당 확대했더니… 개미는 ‘들러리’ 외국인·총수일가만 ‘돈잔치’ 기사 2015-02-22 0 3382 295
6583 뉴시스---法, '폐암 사망' 교통경찰에 '매연' 산재 불인정 언론 2015-02-22 0 3531 301
6582 쿠키뉴스---매연 속 교통경찰 7년 폐암 사망… 법원, 공무상 재해 불인정 언론 2015-02-22 0 3452 323
6581 현대차의 비밀을 밝힌다!   "쩐불삼대" 역술인 2015-02-22 0 4289 293
6580 난,이사대우,,, 1년 만에 해임되었다! 망연자실 2015-02-22 0 4066 303
6579 연합뉴스---쌍용차, 티볼리 계약 1만대 초읽기…인력충원은 '아직'(종합) 보도 2015-02-22 0 3492 296
6578 한겨레---쌍용차 티볼리 돌풍…“인력충원은 아직 어려워” 보도 2015-02-22 0 3803 334
6577 2015년 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2-22 0 4932 310

[first] <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