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55    추천:415 2015-07-22 15:09:18 서울신문---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공무원 “민간인처럼 근로자의 날 휴무를” 헌소 “평등권 등 침해”… 두 번째 제기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이 관공서 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또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 214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대통령령)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임용 후 처음으로 근로자의 날을 경험하며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신임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해당 조항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아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민간 근로자들도 덩달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5월 법원 공무원들은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 5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는 직무 성격 차이로 인해 근로조건 및 법정 유급휴일을 정할 필요성이 다르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7-22 추천하기 4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96 지회에 문의 급증 !!! 참여 노조원 2014-09-20 0 3333 215 4395 허공에 날린 6조원의 돈의 힘은? ---혼자 웃고 있는가??? 항전한전 2014-09-20 0 3430 225 4394 일반직의 현실과 미래가 참 두렵군요 망치 2014-09-20 0 3382 233 4393 개념 없는 사람들...  최악의 갑질 !!!! --아 ~ 대한민국 ~~~~ 점봅니다 2014-09-20 0 3951 246 4392 앞으로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0 0 3293 233 4391 정년전 해고자 모임을 광범위하게 창설해야 한다 간부네 식구들 2014-09-20 0 3206 226 4390 56년생은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서로 만나서 장래를 걱정해야 한다 일반불이 2014-09-20 0 3642 225 4389 이제는 58세 + 알파 없다 항전한전 2014-09-20 0 3268 211 4388 ■   1심만 3년 10개월, 사측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추악한 자식 2014-09-20 0 3278 229 4387 재판지연 시킨 자를 처단하라!! 염라대왕 2014-09-20 0 3154 218 4386 ☆о³°```″´·,  정몽구는,,, 현금이 30조가 넘게 있다는데~ 협상중단 2014-09-20 0 3069 192 4385 노조집행부 퇴진운동을 벌일것이다~~우리가 거지인가~~ 비상대책위원회 2014-09-19 0 3384 194 4384 MK는 원래 자동차 직원(친부)이 아니다 작가 2014-09-19 0 3536 211 4383 한전 부지 가격의 변화----정씨일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작가 2014-09-19 0 3840 211 4382 회사가 좋아하는 자격증 간부네 식구들 2014-09-19 0 3738 217 4381 네티즌 반응! 부들부들 2014-09-19 0 3173 208 4380 한전, 서울시, 기재부 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가? 레미제라블 2014-09-19 0 3200 214 4379 직원들의 눈물이 담긴 피같은 회사돈을 지원한다? 항전한전 2014-09-19 0 3201 203 4378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한전부지 매입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2014-09-19 0 3284 222 4377 정씨일가 돈 모두 합해봐라  6조원이 되나? 레미제라블 2014-09-19 0 3494 253 [first]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