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46    추천:446 2015-07-23 23:19:20
경상일보---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승인 2015.07.23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자동차 정규직 인정을 받았지만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최병승씨가 지난 2010년 현대차 울산1공장 CTS 공정 불법 점거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은 지난 22일 CTS 점거와 관련해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해 최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로부터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고소됐던 최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현대차가 업무방해 방조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는 CTS 점거와 관련해 최씨 등 하청근로자 27명에 대해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13년 10월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도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13년 1월9일부로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사발령 명령을 받았지만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회사는 무단 결근과 이번 유죄 판결 모두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



추천하기

3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96 100년 후! 으악~ 2015-01-26 0 3589 276
6195 훌륭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경영자 ... 인도의 자비를 배우자~~ 참여 노조원 2015-01-26 0 3513 295
6194 애국하는데 왜 주가가 빠지나? 회사에 당한 주주 2015-01-26 0 3581 262
6193 현대차,, 결국 망하려나   "탐욕의 끝자락" 시궁창 2015-01-26 0 3777 281
6192 퍼온 글---순차적 복직 일반불이 2015-01-26 0 3540 262
6191 연합뉴스---법원 "방송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교섭권 인정"(종합) 언론 2015-01-26 0 3453 268
6190 노컷뉴스---재테크 실패한 고액 연봉자들 "빚 탕감해주세요 기사 2015-01-26 0 3442 272
6189 sbs 그것이 알고 싶다---재벌 3세들의 폐해 방송 2015-01-25 0 4199 276
6188 경향신문---삼성전자 반도체 사망 노동자 항소심서 산업재해 인정···3번째 사례 기사 2015-01-25 0 3486 283
6187 이데일리---증권가, 현대차 목표가 줄하향...기댈 건 배당정책뿐 뉴스 2015-01-25 0 3748 296
6186 시선뉴스---현대·기아차 환율 악재... 영업이익 전년보다 각각 9.2%, 19% 감소해 기사 2015-01-25 0 3381 266
6185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배당 늘려도 도요타 절반에도 못 미쳐 기사 2015-01-25 0 3679 266
6184 깨친 박쪼가리 뿐... 작가 2015-01-25 0 4297 281
6183 자식들이 만들어 갈 나라 언론 2015-01-25 0 3751 262
6182 감동적인 그녀 !!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대통령이 없나??? EBS 2015-01-25 0 3663 252
6181 에너지경제---정몽구 회장, 중국 부총리 만나 자동차산업 협력 논의 보도 2015-01-25 0 3810 250
6180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800만대 돌파 후유증? 언론 2015-01-25 0 3432 263
6179 우리 아버지들의 땀이 이룬 꿈 언론 2015-01-25 0 3815 260
6178 퍼온 글---작년 4분기 GDP 0.4% … '저성장 충격' 퍼온 글 2015-01-24 0 3420 259
6177 연합뉴스TV, CEO 풍향계---이재용ㆍ정의선ㆍ구광모…경영일선의 재계 3·4세들 언론 2015-01-24 0 3737 263

[first] <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