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59    추천:446 2015-07-23 23:19:20
경상일보---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현대차 CTS 공정 불법점거, 최병승씨 벌금 400만원 선고



   

승인 2015.07.23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자동차 정규직 인정을 받았지만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최병승씨가 지난 2010년 현대차 울산1공장 CTS 공정 불법 점거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은 지난 22일 CTS 점거와 관련해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해 최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현대차로부터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고소됐던 최씨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현대차가 업무방해 방조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는 CTS 점거와 관련해 최씨 등 하청근로자 27명에 대해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13년 10월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형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민사 소송에서도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13년 1월9일부로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사발령 명령을 받았지만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회사는 무단 결근과 이번 유죄 판결 모두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



추천하기

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96 퍼온 글---도요타 VS 현대차 퍼온 글 2016-05-13 0 2474 619
12795 “리콜해준댔잖아요” 현대차 벨로스터 선루프 사건… 페북지기 초이스 국민일보 2016-05-12 0 2862 598
12794 현대차, "리콜 안돼" 새빨간 거짓말에 속은 네티즌 분노 한국증권신문 2016-05-12 0 2643 618
12793 이게 인도 기업이지... 한국 기업인가? 그런데, 애국을 강조??? 총괄 회장 2016-05-12 0 2613 578
12792 인도(India) 정\\이 되어 버렸네~ 왕씨의 가문을 새로 열다 2016-05-12 0 2571 575
12791 러시아 정^^, 브라질 정^^도 탄생 !! 홍길동 부활 2016-05-12 1 2400 565
12790 러시아에서 1억불 추가 투자 (투자 우수 기업+ 수출 우수 기업 선정될 듯) 짝퉁 애국 2016-05-12 1 2419 583
12789 현대차 등 국내 최고 신용등급 기업, 해외에선 최대 7계단 낮아 뉴시스 2016-05-12 0 2333 538
12788 MMC 인수금 보다 9배 많은 돈을 들여 본사사옥을 짓는다??? 짝퉁 회장 2016-05-12 1 2490 2258
12787 현기차, 30만대 공장 2개를 더 지어야 비슷해지는 디... 왕 똥 2016-05-12 0 2381 558
12786 르노-닛산, 2조 1,500 억원으로 미쓰비시 인수, 전세계 판매량 977만대로 세계 4위 완전 구축 아뿔싸 2016-05-12 0 2473 558
12785 [분석플러스] 닛산, 미쓰비시 인수 추진..현대·기아차 주가 영향은 한국경제 2016-05-12 0 2444 572
12784 퍼온 글---현대차 고임금,수익성 급감으로 2년내 부도난다 퍼온 글 2016-05-12 0 2411 550
12783 중요~퍼온 글--프리미엄 준대형, 아슬란은 왜 SM6가 되지 못했나? 퍼온 글 2016-05-11 0 2569 565
12782 중국, 미국에서 부진, 신흥국에서는 적자, 국내 MS는 계속 하락세 ~~ 총괄 회장 2016-05-11 0 2427 593
12781 중요~~퍼온 글--현대차 저격수 2017 르노 콜레오스,SUV 인기차량 인기 순위 지각변동 일으킨다 SM6 SUV 몽팔 연구소 2016-05-11 0 2779 554
12780 중요~~퍼온 글--위기의 현대차쏘나타 문제점,SM6, 말리부가 미칠 영향 몽팔 연구소 2016-05-11 0 2812 560
12779 중요~~퍼온 글--쏘나타,아반떼, 산타폐... 미국 동반 부진, 현대차 위기인가? 몽팔 연구소 2016-05-11 0 2825 541
12778 현대기아차 노조갈등 점화 "공동교섭 요구"vs"경영환경 달라 공동교섭 불가능 여성소비자신문 2016-05-11 0 2372 577
12777 현대차 서브 브랜드 'PYL' 위기…한달에 500대도 못파는 천덕꾸러기 전락 조선비즈 2016-05-10 0 2476 561

[first] < [4] [5] [6] [7] [8] [9] [10] [11] [12] [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