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신문 조회수: 2849    추천:424 2015-07-24 00:35:29
울산매일---현대차 하청 근로자 최병승씨 불법행위 ‘유죄’

현대차 하청 근로자 최병승씨 불법행위 ‘유죄’  



‘불법점거’ 1심 무죄 선고 뒤집어

단순가담 43명도 1심판결 유지

 

2015년 07월 24일 (금)  서승원 기자  ggundle2000@iusm.co.kr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차 정규직 판결을 받은 전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 최병승씨가 최근 고등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불법점거 등 투쟁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에 2010년 현대차 울산1공장 CTS공정 불법점거 및 기타 하청 불법행위와 관련된 최병승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2일 부산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엎고 ‘업무방해 방조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날 부산고법은 최씨를 제외한 나머지 43명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현대차 측은 울산1공장 CTS 무단점거와 관련해 최 씨 등 하청근로자 27명에 대해 2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013년 10월 1심 재판부가 증거 불충분으로 최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이번 형사 항소심의 유죄 판결은 불법행위 민사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 작용하게 됐다. 이는 하청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최 씨에게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의미다.



최병승 씨는 지난 2012년 대법원 정규직 판결 이후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현대차 사외주차장 송전탑에서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처럼 최 씨는 비정규직 투쟁을 역설하는 각종 강연을 실시하고, 전국 비정규직 투쟁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노동 활동가 중 한명으로 꼽히고 있다.



한 지역 노동계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최씨가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청 불법행위에 가담한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며 “사법부가 불법행위와 관련된 책임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서승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울산매일(http://www.iusm.co.kr)



추천하기

1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36 아시아경제---현대차, 9월 국내판매 8.7% 증가…아반떼 2개월 연속 내수 1위(상보) 기사 2015-10-01 0 2682 524
10735 재경일보---폭스바겐 불똥 튀었다... 현대차 사장까지 국감에 소환, 환경부 검사도 받을 듯 기사 2015-10-01 0 2736 512
10734 데일리한국---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 채용, 연봉·비법 자세히 살펴보고 합격하자 기사 2015-10-01 0 2836 522
10733 MBN뉴스---기아자동차 채용, 현대차그룹 공채 합격 비법은?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심" 기사 2015-10-01 0 2693 513
10732 “이제 상사에게 쓴소리 못하겠네요”…해고 될까? 딸랑딸랑 2015-10-01 0 2966 523
10731 연합뉴스---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손해액 86조원…엔진공장 감산돌입 보도 2015-10-01 0 2703 523
10730 뉴시스---1보]환경부 "현대·기아차도 배출가스 조작 검사" 기사 2015-10-01 0 2813 500
10729 인간은 자기가 언제 죽을 지 모르기 때문에 한 없이 교만하다 비극의 종말 2015-10-01 0 3113 487
10728 인간 변종 (돌연변이) 종의 기원 2015-10-01 0 2741 493
10727 사무실 주위를 돌아보면 바로 깨닫지 않는가? 천년의 쾌락 2015-10-01 0 3060 494
10726 몽!! 개팔자 2015-10-01 0 2737 503
10725 중요~시사저널--현대차의 지배구조가 폭스바겐 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나 보도 2015-10-01 0 2834 515
10724 "나라 위해 사는 땅이라 마음이 편했다" 개작두 2015-10-01 0 2721 490
10723 이따위로  말하는 놈의 귀싸대기를 반 죽이도록 때리고 싶다 이따위 2015-10-01 0 2778 501
10722 아시아투데이--(취재 뒷담화) MK 기다리는 현대차 강남사옥 직원들 기사 2015-10-01 0 2812 481
10721 걔가 아이돌이냐? 돈 황제 2015-10-01 0 2737 502
10720 X를 볼려면 XX 2015-10-01 0 2780 515
10719 조선비즈---"중국 자동차 취득세 인하..국내차 업계 긍정적 영향" - 현대 보도 2015-10-01 0 2699 478
10718 조선일보---폴크스바겐 사태 현대·기아차 점유율 회복 계기" - KB 보도 2015-10-01 0 2642 489
10717 동아일보---‘30년 구걸’ 12억 챙겨 사라진 남편 기사 2015-10-01 0 2702 506

[first]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