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999    추천:454 2015-08-04 19:04:56 헤럴드경제---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기사입력 2015-08-04 06:22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수사를 받던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현금과 향응 등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공무원 A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와 현금 5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당시 김씨로부터 ‘사건 처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뒤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김씨 사건을 언급하며 “친절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형식적인 인사만을 건넸을 뿐 사건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도 친분 관계에서 비롯돼 직무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식사 대접과 현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런 행위는 직무에 관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액수가 55만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사건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21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14 서울경제---현대차 충칭 제5공장 ‘첫 삽’… “中 전국구 메이커로 일심일심일심 2015-06-23 0 2060 377 8613 AutoM---현대차, 옛 한전부지 개발 기부채납 "1.7조 내겠다"최종 보완서 제출 보도 2015-06-23 0 2434 398 8612 뭐하는 놈들이야? 이따위 2015-06-24 0 2518 393 8611 서울경제---현대차, 중국 서부개척 시작됐다 신문 2015-06-23 0 2099 395 8610 퍼온 글---현대차 2012년 6월~2015년 6월 ELS 발행액 1354억원(223종) 퍼온 글 2015-06-23 0 2222 406 8609 퍼온 글---현대차 재고처리도 어려운데--중국에 공장신설이라 퍼온 글 2015-06-23 0 2462 385 8608 살인기업 땅투기꾼 2015-06-23 0 2472 396 8607 조선일보---사실婚 아내, 남편이 숨지자 모든 상속에서 제외됐다 기사 2015-06-23 0 2172 385 8606 퍼온 글---현대차 ELS 낙인 피해액 9000억원 퍼온 글 2015-06-23 0 2634 391 8605 소송에서  100%  이기는 법! 똥꾸녕 2015-06-23 0 2668 395 8604 퍼온 글---정몽구도 노쇠하여 가고 현대차도 몰락하여 가고-- 퍼온 글 2015-06-23 0 2601 397 8603 총수여~ 호상 2015-06-23 0 2445 415 8602 퍼온 글---위기의 현대차 퍼온 글 2015-06-23 0 2698 396 8601 여성소비자신문---현대차 ‘갑질’ 논란…본사의 과도한 선출고 압박에 대리점 ‘몸살’  재계 핫 이슈 퍼온 글 2015-06-23 0 2622 402 8600 시사포커스---현대제철, 현대차 위기에 불똥 우려 ‘솔솔’ 보도 2015-06-23 0 2344 406 8599 이데일리---저가 중국車 공세…현대·기아차 고급화로 돌파 보도 2015-06-23 0 2245 404 8598 뉴시스---현대차, 연내 美 제2공장 설립…앨라배마 유력 기사 2015-06-23 0 2152 408 8597 울산매일---앨라배마 제2공장 연내 착공·공격적 마케팅 돌입 울산신문 2015-06-23 0 2090 386 8596 디지털타임즈---슈퍼카 시동 건 현대차, 거물급 디자이너 영입 기사 2015-06-23 0 2131 389 8595 에너지경제---현대차 "우리가 포기하는 시장은 없다" 기사 2015-06-23 0 2139 394 [first]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