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52    추천:455 2015-08-04 19:04:56 헤럴드경제---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기사입력 2015-08-04 06:22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수사를 받던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현금과 향응 등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공무원 A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와 현금 5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당시 김씨로부터 ‘사건 처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뒤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김씨 사건을 언급하며 “친절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형식적인 인사만을 건넸을 뿐 사건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도 친분 관계에서 비롯돼 직무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식사 대접과 현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런 행위는 직무에 관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액수가 55만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사건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2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74 돌대가리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팥쥐 경영진 2016-04-06 0 2059 565 12473 퍼온 글---흉기차 반토막 폭망 부도 징후[4] 퍼온 글 2016-04-06 0 2058 553 12472 단순한 환율문제가 아니라 장사도 안되고 경영진의 오판 퍼온 글 2016-04-06 0 1974 559 12471 퍼온 글---개나타 sm6 에 발리다.[1] 퍼온 글 2016-04-06 0 2250 562 12470 퍼온 글---보급형 전기차 테슬라 모델3가 미래에 현대자동차를 무너뜨릴까요? 퍼온 글 2016-04-06 0 2197 551 12469 퍼온 글---완전...개잡주인가?[1] 퍼온 글 2016-04-06 0 1975 529 12468 복날이 다가온다 개장수 2016-04-06 0 2035 547 12467 퍼온 글---현대차 동시다발 급속히 몰락해가고 있다.부도직전[2] 퍼온 글 2016-04-06 0 1972 556 12466 퍼온 글---현대차 1분기 또 어닝쇼크 추가 반토막 주식 걸레 된다.[3] 퍼온 글 2016-04-06 0 2012 569 12465 퍼온 글---현대차 분기 영업이익 2조->1조 폭망으로 주가 반토막 퍼온 글 2016-04-06 0 1978 545 12464 퍼온 글---예전의 현대차가 아니네?실적상 마니 망했네?[1] 퍼온 글 2016-04-06 0 1989 548 12463 퍼온 글---다음에 좋다는 쓰래기 현대차..영업이익 반토막..주가도 반토막.[1] 퍼온 글 2016-04-06 0 1956 529 12462 퍼온 글---현대차 동시다발 급속히 몰락해가고 있다.부도직전[2] 퍼온 글 2016-04-06 0 1933 531 12461 현대차, 중국 ‘휘청’ 미국 ‘쌩쌩’…800만대 ‘빨간불' 에너지경제 2016-04-06 0 2342 535 12460 부진 전력을 차곡차곡 쌓게 한 뒤에 한 번에 모가지 친다 일반해고 2016-04-06 0 1928 563 12459 국민은행, 업무 부적응자 30명 '재교육'...성과주의 확산 뉴스핌 2016-04-06 0 1931 552 12458 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할 듯…2분기부터 개선 예상" -하나 한국경제 2016-04-06 0 1892 542 12457 중요~~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2분기 개선 ‘신차효과’ 지속성 주목(입력) 201 NSP통신 2016-04-06 1 1957 562 12456 하나금투 "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2분기는 개선" 연합뉴스 2016-04-06 0 1941 566 12455 “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2분기 개선 전망” 매일경제 2016-04-06 0 1935 564 [first]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