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72    추천:463 2015-08-04 19:04:56
헤럴드경제---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기사입력 2015-08-04 06:22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수사를 받던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현금과 향응 등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공무원 A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와 현금 5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당시 김씨로부터 ‘사건 처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뒤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김씨 사건을 언급하며 “친절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형식적인 인사만을 건넸을 뿐 사건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도 친분 관계에서 비롯돼 직무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식사 대접과 현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런 행위는 직무에 관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액수가 55만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사건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2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36 왕회장과 노무회장만이 있는~즉각,,  해임하고  혁신하라 구상유취 2015-05-27 0 3145 425
8035 회사, 너는 누구냐? ,개그맨이냐?? 개그맨 2015-05-27 0 3616 415
8034 회사에 나와서 돈 만 주면 살인 청부업이라도 뭐든지  한다?--부당해고는 살인이다 칼날 2015-05-26 0 3530 411
8033 연합뉴스---인권위, 네 번 회의 끝에 '장그래법' 의견 표명하기로 방송 2015-05-26 0 3008 399
8032 두 사람의 해고 사유는??? 저승사자 2015-05-26 0 3210 385
8031 서울경제---현대차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협상 대상 아니다 보도 2015-05-26 0 3001 390
8030 만사형통---일반직지회가 지부에 편제 되었다면 알간 ??? 2015-05-26 0 3234 399
8029 오마이뉴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재용 힘 더 세졌다 언론 2015-05-26 0 3056 382
8028 이렇게 잘 돌아가는 회사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깨 몽 2015-05-26 0 3250 393
8027 퍼온 글---차로 국민들 호구만들더니 이제 주식으로 호구 만드네? 퍼온 글 2015-05-26 0 3128 363
8026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시총 3위로 내려앉아 신문 2015-05-26 0 3043 379
8025 총수의 입찰 실수로... 주주 2015-05-26 0 3033 380
8024 실제는 왜 광고와 달라??? 광고쟁이 2015-05-26 0 2970 397
8023 아무리 자료가 많아도 사측의 주장 내용은 없다 !! 소송왕 2015-05-26 0 3083 384
8022 이따위 짓 하려고 이따위 2015-05-26 0 3091 383
8021 별과 달이 되겠노라고 회사에 당한 자 2015-05-26 0 3098 368
8020 무지의 소치 급사 2015-05-26 0 3340 369
8019 일반직 하는 것 보니 망할 자들 2015-05-26 0 3393 401
8018 퍼온 글---헌차는 할수 있는게 이거야ᆢ 퍼온 글 2015-05-26 0 3564 407
8017 나이 들면 전에 쪽 팔렸던 것은? 작가 2015-05-26 0 3209 375

[first] <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