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50    추천:463 2015-08-04 19:04:56
헤럴드경제---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기사입력 2015-08-04 06:22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수사를 받던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현금과 향응 등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공무원 A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와 현금 5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당시 김씨로부터 ‘사건 처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뒤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김씨 사건을 언급하며 “친절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형식적인 인사만을 건넸을 뿐 사건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도 친분 관계에서 비롯돼 직무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식사 대접과 현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런 행위는 직무에 관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액수가 55만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사건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26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16 차 한대 씩 팔도록 강제 할당하라 XX 2015-04-28 0 3901 359
7615 퍼온 글---간부만 참여한 현대차 노조 비판 ‘몸싸움’ 퍼온 글 2015-04-28 0 3582 388
7614 연합뉴스---현대차 위원장 "노동악법 논쟁 끝내고 임단투 매진" 방송 2015-04-28 0 3277 363
7613 헤드라인뉴스---경제개혁연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선 첫 걸음…긍정적 평가” 보도 2015-04-28 0 3303 372
7612 아시아경제---현대차 해외공장 줄줄이 ‘매출 펑크’ 보도 2015-04-28 0 3332 360
7611 현대차의 영업 이익은 연간으로 반토막 3-4 조원 내기도 어렵다 비극의 종말 2015-04-28 0 3424 373
7610 몽몽,멍멍, 네 죄를 알렸다. 책임자들을 모두 색출해서 잘라라 개작두 2015-04-28 0 3455 333
7609 배가 터져 죽을 것이다 XX 2015-04-28 0 3295 321
7608 여백을 남기고 떠나고자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노조원 Q 2015-04-28 0 3503 378
7607 부당 노동 행위를 하는 현대차에 손 좀 봐 주소 !!! 내부 고발 2015-04-28 0 3673 359
7606 임원 3 명만 남기고, 모두 해임 조치 당하다 일심일심일심 2015-04-28 0 3580 344
7605 절호의 기회!! 개판 2015-04-28 0 3374 356
7604 갑질의 끝은 망하는 것 뿐 임직원 2015-04-28 0 3614 351
7603 다른 방도가 아예 없다 성난 고객 2015-04-28 0 3393 352
7602 한국경제---원·엔 환율, 끝모를 추락..대형 수출株 운명은? 언론 2015-04-28 0 3256 359
7601 시장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져야 선지자 2015-04-28 0 3423 360
7600 정몽구, 윤여철, 윤갑한,김충호 ???? 봄날은 온다 2015-04-28 0 3981 418
7599 도데체, 도대체 도대체 2015-04-28 0 4041 368
7598 이제 국물도 없다 반신불수가 되어도 못 나온다 내부 고발 2015-04-28 0 3846 347
7597 독점 이익을 경영을 잘했다고 청와대에 가서 강의를 했나?? 애매모호 2015-04-28 0 3664 368

[first] <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