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53    추천:463 2015-08-04 19:04:56
헤럴드경제---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기사입력 2015-08-04 06:22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수사를 받던 성매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현금과 향응 등 5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경찰공무원 A씨가 낸 해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와 현금 5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당시 김씨로부터 ‘사건 처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며칠 뒤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김씨 사건을 언급하며 “친절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자신이 형식적인 인사만을 건넸을 뿐 사건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도 친분 관계에서 비롯돼 직무행위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식사 대접과 현금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런 행위는 직무에 관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받은 액수가 55만원 상당으로 그 금액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사건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4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76 지금의 30대 과장급 정도가 신사옥에서 근무하겠군 점봅니다 2014-09-18 0 3725 240
4275 MK는 결단하라! 일반직 정년도 60세를 보장하라!! 통큰남자 2014-09-18 0 3433 234
4274 사옥을 지어본들 누가 근무하겠니? 어리버리 2014-09-18 0 3416 249
4273 한전 친구의 전화 간부네 식구들 2014-09-18 0 3513 229
4272 임금인상 3배 없이는 협상하지 말라!! 현대차 돈이 억수르 많테이~~ 억수르 2014-09-18 0 3495 219
4271 스카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18 0 3326 476
4270 한전부지 예상밖 낙찰가에 정부·서울시 '함박웃음'---조선비즈 보도 2014-09-18 0 3222 212
4269 김기식 "현대차 한전부지 10.5조원 매입, 정몽구 황제경영 드러내"--뉴스핌 보도 2014-09-18 0 3215 202
4268 회사는 완전히 끝났다  --- 흑자 도산 점봅니다 2014-09-18 0 3399 203
4267 염라대왕과 노사분규하나? 돌대가리 2014-09-18 0 3377 212
4266 일반직이 가만히 있다면 일반직이 아니다 노조원 2014-09-18 0 3175 237
4265 10조 5,500 억원을 만들려면... 참여 노조원 2014-09-18 0 3446 234
4264 현대차가 한전 구입 세금(서울시 지방세) 으로 서울시는 무상급식비용 해결하겠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18 0 3548 207
4263 하늘에서 정세영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니 정 2014-09-18 0 3285 217
4262 이제는 스스로 대규모 퇴직 준비를 ~ 일반직 2014-09-18 0 3361 217
4261 쩐의 전쟁이 시작 되었다 일반불이 2014-09-18 0 3563 210
4260 ★서명운동★  고용보장 없이는 한전부지 매입없다!!★ 임직원일동 2014-09-18 0 3359 208
4259 지당하신 말씀 !!! 일반직 2014-09-18 0 2930 233
4258 그의 자손들은 갈라파고스에서 진화한 코뿔소로 전락해 버렸다 역사학자 2014-09-18 0 3194 220
4257 하여튼 ***의 두뇌는 한 번 연구 분석해 볼만 하다 하여튼 2014-09-18 0 3098 227

[first]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