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43    추천:423 2015-08-04 19:07:41
뉴스1---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6.25 15:04:31 송고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 News1



자신이 임대했던 건물에서 벌어진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는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감 조모(56)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임대했고, 이때문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단속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임대수익을 위해 퇴폐영업을 묵인하면서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만큼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경감은 2008년 A씨에게 경북 칠곡군 석적면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 줬으며, A씨는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조 경감은 이 사실을 담당 경찰에게서 통보받았으나 눈감아주다 지난해 다시 적발됐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A씨와 함께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560만원을 선고받았다.





pen2408@



추천하기

2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16 매일경제---관심 높아지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승계…  ‘얘기 못 꺼낸다’ 불문율 속 밑그림 착착 보도 2015-06-09 0 3323 408
8315 이데일리---현대차 영업노조, 사측 판매독려에 시위 반발 일심일심일심 2015-06-09 0 3222 429
8314 아시아경제---대기업 평균 연봉 7500만원…가장 많은 곳 어디인가 보니? 기사 2015-06-08 0 3199 407
8313 육절기로 훼손한 뒤 유기!! 근조 2015-06-08 0 3733 399
8312 조선비즈--승계시대 뉴리더] 정태영① 현대차그룹의 '튀는 사위'…금융권의 이단아 언론 2015-06-08 0 3566 396
8311 도요타 타고 다녔다는 정태영(정몽구 둘째 사위) ???, 정사모 2015-06-08 0 3443 391
8310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중국 가격정책 유연해야" 신문 2015-06-08 0 3018 396
8309 퍼온 글---현대차 직원들 소유한 외제차 매도하기에 정신이 없답니다. 퍼온 글 2015-06-08 0 4331 393
8308 125.86--->곧 130 갈듯 엔저 2015-06-08 0 3277 389
8307 퍼온 글---현대차와 법정관리[1] 퍼온 글 2015-06-08 0 3166 387
8306 매일경제---현대차 서울의료원 부지 인수설..진실은 어디에? 보도 2015-06-08 0 3163 372
8305 외인들, 매물 폭탄 중 일반직 2015-06-08 0 3299 385
8304 정몽구는 이래저래 욕먹게 생겼다 정사모 2015-06-08 0 3072 401
8303 주가 곧 6-8 만원대로... 주주 2015-06-08 0 2971 397
8302 이게 사나이의 용맹과 도리가 아니겠는가?? 사나이 2015-06-07 0 3228 391
8301 간절히 원하면(기도하면) 우주가 도와 주신다 " 정재암 2015-06-07 0 3644 388
8300 너희들도 좀 메르스 걸렸으면 좋겠다 메르스 2015-06-07 0 3054 378
8299 헐! 술처먹고  돈,, 안 낼려는 수작으로 신발끈 달린 泣斬馬謖 2015-06-07 0 3650 377
8298 부당한 짓을 일삼는 사측은 잘 읽어봐라... 지옥문 2015-06-07 0 3118 399
8297 <<중요 >> 퍼온 글---기로에 선 현대차 상, 중, 하 퍼온 글 2015-06-06 0 3328 405

[first]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