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69    추천:424 2015-08-04 19:07:41
뉴스1---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6.25 15:04:31 송고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 News1



자신이 임대했던 건물에서 벌어진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는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감 조모(56)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임대했고, 이때문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단속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임대수익을 위해 퇴폐영업을 묵인하면서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만큼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경감은 2008년 A씨에게 경북 칠곡군 석적면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 줬으며, A씨는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조 경감은 이 사실을 담당 경찰에게서 통보받았으나 눈감아주다 지난해 다시 적발됐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A씨와 함께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560만원을 선고받았다.





pen2408@



추천하기

27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76 야 ~~ 우는 남자 2015-04-18 0 3375 333
7475 훌륭한 리더 요정들의 파티 2015-04-18 0 3261 320
7474 파이낸셜뉴스---유난히 늦는 '현대차 3인방의 봄' 기사 2015-04-18 0 3272 325
7473 아시아경제---3월 현대차그룹 유럽시장 점유율 6.1% 언론 2015-04-18 0 3222 341
7472 경제투데이---[2015서울모터쇼]신차 전시와 함께 구매열기도 ‘후끈’… 현대차 판매, 간접영향 언론 2015-04-18 0 3390 351
7471 아시아경제---"2Q 수입차 점유율 증가세 둔화, 현대·기아차 호재" 기사 2015-04-18 0 3252 337
7470 오늘도 난~~법인카드로!! 횡령 2015-04-18 0 3486 381
7469 쩐 많은 총수와 담판하라~~ 시다바리 2015-04-17 0 3817 346
7468 뉴스토마토---현대·기아차, 유럽서 '승승장구' 보도 2015-04-17 0 3194 337
7467 노인네 한 명이 회사를 아사리 판 이 꼴로 만들었다 아사리 판 2015-04-17 0 3745 378
7466 뉴시스---현대·기아차, 판매 증가에도 수익은 감소할 듯 언론 2015-04-17 0 3303 353
7465 한겨레---잠수함 비리’ 현대중공업 추가 압수수색 기사 2015-04-17 0 3364 328
7464 컨수머타임즈---현대중공업 ‘잠수함 비리’ 울산 공장 압수수색 언론 2015-04-17 0 3436 327
7463 막가파식 노무 전략 칼날 2015-04-17 0 3566 342
7462 뉴스핌---현대차그룹 노조 "통상임금 교섭, 정몽구 회장 직접 나서라" 보도 2015-04-17 0 3484 332
7461 뉴스토마토---현대차그룹 노조, 사측에 '통상임금' 확대적용 촉구 보도 2015-04-17 0 3447 347
7460 퍼온 글---현대차 조합원 통상임금 세번째 농락 당하다 퍼온 글 2015-04-17 0 3524 343
7459 퍼온 글---현대차 한전 부지, 지역이기주의에 ‘발목’…항로 ‘안개 속’ 퍼온 글 2015-04-17 0 3642 401
7458 뻔데기 뻔 ~~ XX 2015-04-17 0 3588 346
7457 뉴스토마토---현대차, 브라질서 3개월만에 판매 상승..5위 굳건 언론 2015-04-17 0 3377 342

[first] <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