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8    추천:420 2015-08-04 19:07:41 뉴스1---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6.25 15:04:31 송고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 News1 자신이 임대했던 건물에서 벌어진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는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감 조모(56)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임대했고, 이때문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단속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임대수익을 위해 퇴폐영업을 묵인하면서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만큼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경감은 2008년 A씨에게 경북 칠곡군 석적면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 줬으며, A씨는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조 경감은 이 사실을 담당 경찰에게서 통보받았으나 눈감아주다 지난해 다시 적발됐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A씨와 함께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560만원을 선고받았다. pen2408@ 추천하기 4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96 퍼온 글---어제 wsj(월스트릿 저널 )에 현대차 땅산것 나옴[2 퍼온 글 2014-10-22 0 3359 222 4895 퍼온 글--불쌍한 현차주주들 퍼온 글 2014-10-22 0 3158 238 4894 퍼온 글--현대카드 인수까지--현대차 도산이 앞당겨 지는 구나 퍼온 글 2014-10-22 0 3848 228 4893 퍼온 글--답은 나와 있는데 퍼온 글 2014-10-22 0 3027 250 4892 퍼온 글--내리기만하는 주식없다? 퍼온 글 2014-10-22 0 2968 198 4891 퍼온 글--현대카드의 현실은? 퍼온 글 2014-10-22 0 3575 242 4890 10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0-22 0 5088 273 4889 현대차는 앞으로 더 코너에 몰려 망치 2014-10-21 0 3442 233 4888 아슬란이  아슬아슬하게 출시 하겠지만 일반직 2014-10-21 0 3423 215 4887 나 같으면 사과의 성명을 통해서 간부네 식구들 2014-10-21 1 4029 218 4886 삼성 지주회사, 어떤 방법으로 설립할까?---조선비즈 기사 2014-10-21 0 3171 240 4885 주가 뚝 떨어진 현대차, 종목형 ELS 발행도 끊겨...-조선비즈 보도 2014-10-21 0 3057 214 4884 현대차, 지금까지는 모두 잊어라!!! 이따위 2014-10-21 0 3120 209 4883 ??형 얼굴들고 못 다닌다--\\\ !, 너거 아부지 뭐하시노? 비극의 종말 2014-10-21 0 3768 242 4882 퍼온 글---하루 오르고[2] 퍼온 글 2014-10-21 0 3121 217 4881 퍼온 글--23일 기업설명회장으로 모이자-정몽구 퇴진으로[2] 퍼온 글 2014-10-21 0 3141 207 4880 퍼온 글--답글 퍼온 글 2014-10-21 0 3196 215 4879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000억.실적발표날 하한가 직행 퍼온 글 2014-10-21 1 3451 214 4878 퍼온 글--내수좀 개판치지 말고 정신차리면 얼마나좋을까 퍼온 글 2014-10-21 0 3204 208 4877 유안타증권 "삼성 지배구조 개편 중심축은 비상장사---연합뉴스 기사 2014-10-21 0 3059 238 [first]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