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40    추천:422 2015-08-04 19:07:41 뉴스1---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6.25 15:04:31 송고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 News1 자신이 임대했던 건물에서 벌어진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는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감 조모(56)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임대했고, 이때문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단속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임대수익을 위해 퇴폐영업을 묵인하면서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만큼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경감은 2008년 A씨에게 경북 칠곡군 석적면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 줬으며, A씨는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조 경감은 이 사실을 담당 경찰에게서 통보받았으나 눈감아주다 지난해 다시 적발됐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A씨와 함께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560만원을 선고받았다. pen2408@ 추천하기 4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16 어용 노조는... 정년 구원파 2014-09-30 0 3378 250 4515 우리가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불이 2014-09-30 0 3234 230 4514 현재 부당한 사측에 소송중인 일반직은 약 30명(?) 이상 정도 칼날 2014-09-30 0 3484 250 4513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점봅니다 2014-09-30 0 3878 253 4512 우리의 정년이 60세 여서는 안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9-30 0 3667 257 4511 우리 회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레미제라블 2014-09-30 0 3460 218 4510 몇 년전에 지노위에 갔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회고 하더군요 강한 남자 2014-09-30 0 3391 222 4509 지회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직 2014-09-30 0 3724 236 450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948 14973 532 4507 한 번 질러 봐... 한 번 시작해 봐... 일심일심일심 2014-09-29 0 4056 258 4506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일반직은 이런 사람 없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9-28 1 3788 218 4505 변호사한테 문자가 오네... 하여튼 2014-09-28 0 3806 236 4504 인생에서의 낙은 계몽주의 2014-09-28 0 3518 224 4503 총수는 대답하라!! 일반사원 2014-09-28 0 4188 234 4502 10조5500억원 현대차 베팅 이후 달라진 삼성동 ---중앙일보 보도 2014-09-27 0 3292 230 4501 [핫이슈]현대차, 한전부지 계약체결...주식 또 떨어져[99]---카미디어 보도 2014-09-27 0 3178 232 4500 변호사 '2만 명 시대'..사활건 경쟁 치열---YTN 보도 2014-09-27 0 2995 218 4499 나중에야 일반직지회가... 참여 노조원 2014-09-27 0 3262 232 4498 뻐꾸기가 되지 맙시다 NO 뻐꾸기 2014-09-27 0 3216 238 4497 '초이노믹스' 부동산 흐름 바꿨다.. 5년만에 '집값 역전' --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26 0 3195 235 [first]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