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61    추천:423 2015-08-04 19:07:41 뉴스1---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6.25 15:04:31 송고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 News1 자신이 임대했던 건물에서 벌어진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는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감 조모(56)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임대했고, 이때문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단속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임대수익을 위해 퇴폐영업을 묵인하면서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만큼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경감은 2008년 A씨에게 경북 칠곡군 석적면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 줬으며, A씨는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조 경감은 이 사실을 담당 경찰에게서 통보받았으나 눈감아주다 지난해 다시 적발됐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A씨와 함께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560만원을 선고받았다. pen2408@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244 279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520 294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220 280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4011 278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498 265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4043 233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4198 261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696 242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250 246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877 245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641 242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872 224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446 240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395 216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426 219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772 251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933 234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599 224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736 228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459 258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