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40    추천:424 2015-08-04 19:07:41
뉴스1---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6.25 15:04:31 송고



대구지법 법정동 전경 © News1



자신이 임대했던 건물에서 벌어진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는 경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경감 조모(56)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임대했고, 이때문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예방·단속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임대수익을 위해 퇴폐영업을 묵인하면서 경찰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만큼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경감은 2008년 A씨에게 경북 칠곡군 석적면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 줬으며, A씨는 피부관리숍을 운영하면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다 단속됐다.



조 경감은 이 사실을 담당 경찰에게서 통보받았으나 눈감아주다 지난해 다시 적발됐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A씨와 함께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560만원을 선고받았다.





pen2408@



추천하기

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76 신차 효과 없는 현대차 인도법인의 특별한 판매 전략 아시아투데이 2016-05-10 0 2727 572
12775 현대차, 인도 진출 20년만에 내수 2위ㆍ수출 1위 달성 한국일보 2016-05-10 0 2562 595
12774 현대·기아차 2분기 시작도 ‘험로’… 주가는 어디로? 이투데이 2016-05-10 0 2577 587
12773 현대차 아반떼 미국 판매량 ‘급락’, 해법은? 에너지경제 2016-05-10 0 2582 603
12772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특명, "중국이 살아야 한다" 아시아타임즈 2016-05-10 0 2418 581
12771 [<현대자동차의 기민한 생산방식> 서평] 현대자동차가 잘나가는 이유가 뭘까 매일노동뉴스 2016-05-10 0 2440 570
12770 현대차, '스마트 익스체인지'는 소비자 꼼수? 파이낸셜신문 2016-05-10 0 2501 579
12769 삼성이 전자, 바이오, 스마트 자동차 부품을 3대 미래산업으로 연꽃이 필 무렵 2016-05-10 0 2469 566
12768 "공동교섭에 왜 안 나와"…현대기아차노조 '투쟁 예고'(종합) 연합뉴스 2016-05-10 0 2392 550
12767 [전기차 대중화] 들쭉날쭉 보조금·가물에 콩나듯 한 충전소… 오락가락 국내 전기차 정책에 소비자 분통 이투데이 2016-05-09 0 2444 564
12766 "뭘 해도 안 팔려"..현대차 '천덕꾸러기 4인방' 시사저널 2016-05-09 0 2577 638
12765 퍼온 글---박 근혜 이란 방문 진실 [1] 퍼온 글 2016-05-09 0 2479 571
12764 현대차, 삼성동 한전사옥 23일 철거 계획 연합인포맥스 2016-05-09 0 2482 565
12763 퍼온 글---[항공산업],,,,,,,,,,,,왜 적자???[3] 퍼온 글 2016-05-09 0 2419 572
12762 [단독]현대차 '영업직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 10년 만에 부활 경향신문 2016-05-06 0 2595 572
12761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노컷뉴스 2016-05-05 0 2406 606
12760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고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연합뉴스 2016-05-05 0 2389 572
12759 서울 사는 직원, 대전 직장 사무실 숙소로 쓰며 일했는데 2달 만에 나가라…법원 "부당해고" 조선비즈 2016-05-05 1 2468 579
12758 사무실서 거주한 직원에게 "방 빼"…법원 "부당해고" 연합뉴스 2016-05-05 0 2435 603
12757 기아차 승용 부문 내수 현대차 앞질렀다 교통신문 2016-05-05 0 2499 583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