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92    추천:466 2015-08-04 19:09:46
국민일보---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항소심 “징계사유 인정”1심 뒤집어



입력 2015-07-02 02:42



근무 중 사우나를 드나들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경찰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비위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12월 서울시내 한 경찰서 실종수사팀장으로 근무한 A경위는 팀원을 수족처럼 부렸다. 당직근무 중 몰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지인을 만나는 일에 부하 직원을 동원해 수사차량을 운전하도록 했다. 근무 중 수시로 사우나를 찾는가 하면 지인의 부탁을 받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실종자도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적발돼 2013년 8월 해임된 A경위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A경위의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 사실을 인정한 부하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A경위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추천하기

2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96 서울 경제TV---현대·기아차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정몽구 회장 “긴장감 갖고 위기돌파해야” 주문 방송 2015-06-06 0 3018 385
8295 서울경제---'현대차 위기=국가 위기'… 정부 머리 맞대고 노조도 동참해야[기로에 선 현대차] 2부 <하> 보도 2015-06-06 0 3380 386
8294 울산매일---노사교섭 대상 밖에서 힘 빼는 현대중·현대차노조 울산신문 2015-06-06 0 2952 394
8293 울산제일일보---파업 찬반투표 하루 전 사측 임원과 술자리 울산신문 2015-06-06 0 3001 388
8292 울산매일---현대차 하청노조, 前 지회장 징계 울산신문 2015-06-06 0 2974 400
8291 문화일보---강성’ 현대車노조 반대 ‘온건 조직’ 뜬다 기사 2015-06-06 0 2973 380
8290 동아일보---영화 ‘카트’와 현대차 노조 신문 2015-06-06 0 2980 384
8289 세계일보---“3재(災) 넘어라” 비상등 켠 현대자동차 보도 2015-06-06 0 3302 384
8288 울산매일---울산 대기업 노조 夏鬪…쟁점은 통상임금 보도 2015-06-06 0 2850 378
8287 실패하면 어쩌나?? 일반불이 2015-06-06 0 3029 384
8286 2015-2017년까지 생산직 2천명,  정년 60세로  퇴직한다??? 정년 65세 2015-06-06 0 3702 371
8285 아시아투데이---젊어지는 현대자동차…변수는 임단협 기사 2015-06-06 0 3026 407
8284 절망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6 0 2869 371
8283 최고의 허영심을 사랑하는 MK 요정들의 파티 2015-06-06 0 3022 381
8282 고통과 공포의 한계 계몽주의 2015-06-06 0 2920 379
8281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해악은 계몽주의 2015-06-06 0 2995 373
8280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정년 65세 2015-06-06 0 3007 377
8279 현대차 적자 돌입 시기는 향후 5년 전 후 도사 2015-06-06 0 4446 403
8278 미국에서는 차량당 250만원~300만원 DC 판매 한다??? XX 2015-06-06 0 3165 386
8277 시사위크---[현대차 3세 경영승계] 글로비스와 모비스 합병 시나리오 '솔솔' 언론 2015-06-06 0 3230 406

[first] <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