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19    추천:467 2015-08-04 19:09:46
국민일보---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항소심 “징계사유 인정”1심 뒤집어



입력 2015-07-02 02:42



근무 중 사우나를 드나들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경찰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비위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12월 서울시내 한 경찰서 실종수사팀장으로 근무한 A경위는 팀원을 수족처럼 부렸다. 당직근무 중 몰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지인을 만나는 일에 부하 직원을 동원해 수사차량을 운전하도록 했다. 근무 중 수시로 사우나를 찾는가 하면 지인의 부탁을 받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실종자도 아닌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적발돼 2013년 8월 해임된 A경위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A경위의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비위 사실을 인정한 부하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A경위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추천하기

9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36 생각하는 것도 비쥬얼 처럼 칙칙하네 참여 노조원 2015-10-21 0 3006 554
11035 이래도 잘리고, 저래도 잘린다 빨리 돈 받을 것 받고 튀어라~~ 일만직 2015-10-21 0 3107 544
11034 일반사원의 울분! 신의한수 2015-10-21 0 3145 555
11033 현대경제신문---삼성물산, 에버랜드 출신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실시 언론 2015-10-21 0 3049 560
11032 오토데일리---르노삼성, 희망퇴직 접수…생산·서비스 부문 대리급까지 확대 언론 2015-10-21 0 2704 541
11031 중요~~브릿지경제---삼성, 위기에 선제대응… 계열사별 구조조정 방법은? 언론 2015-10-21 0 2612 545
11030 퍼온 글---삼성중공업 희망퇴직 조건? ...기가 막힌다! 퍼온 글 2015-10-21 0 3771 518
11029 퍼온 글---삼성전자 희망퇴직 받는다… 부장급 중심 500 명 퍼온 글 2015-10-21 0 2943 530
11028 중소기업신문---통합 삼성물산 희망퇴직 실시…‘누구 나가느냐’ 내부 뒤숭숭 언론 2015-10-21 0 3025 520
11027 조선비즈---그룹 주력社 전자·물산도 포함… 삼성 희망퇴직 확대 기사 2015-10-21 0 2696 555
11026 난,,, 모른다! 칼부림 2015-10-21 0 2744 523
11025 쿠키뉴스---'불통에서 소통으로'… 현대차의 변신입력:2015.10.21 02:26 기사 2015-10-21 0 2903 536
11024 쿠키뉴스---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 공채 시작...'선택과 집중' 필수 기사 2015-10-21 0 2650 502
11023 SBS---WSJ "현대기아차 품질 향상…실적개선은 없어" 언론 2015-10-21 0 2600 511
11022 이뉴스투데이---현대차 대리점주 '갑질' 파문…노조 가입 영업사원 폭행 'CCTV 포착' 보도 2015-10-21 0 2630 515
11021 이투데이---삼성전자, 반도체 보상 시작… 퇴직자 30명에 보상금 지급 기사 2015-10-21 0 2556 500
11020 데일리안---삼성전자 "반도체 퇴직자 30명 보상…이달 말 추가 지급 기사 2015-10-21 0 2560 509
11019 헤럴드경제---폴크스바겐 때문에 더 치열해진 현대ㆍ기아차 vs 도요타 기사 2015-10-21 0 2691 539
11018 아시아경제---[10대그룹 연말인사]현대차그룹, "세대교체 계속된다" 보도 2015-10-21 0 2810 552
11017 뉴시스---현대차 대리점 업주, 노조원 폭행…경찰 내사 중 보도 2015-10-21 0 2847 536

[first]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