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72    추천:464 2015-08-04 19:15:20
경향신문---회유·해임… 내부 고발 교사의 좌절

[단독]회유·해임… 내부 고발 교사의 좌절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ㆍ광주 중학교, 교장 횡령 등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수난

ㆍ교육청 “신고 취소를” 검·경 “무혐의”… 해임 취소 소송



근무 중인 공립학교의 비리 의혹을 신고한 중학교 여교사가 신고 일주일 만에 직위해제되고 5개월 후 해임처분까지 받았다. 해당 교사는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에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9년차 수학 과목 중등교사인 박모씨(33)는 지난해 7월9일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광주 서구 ㄱ중학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민원을 냈다.



학교 양궁부 학생이 선수격려금 2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ㄱ중학교의 월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찾았지만 등록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씨의 민원은 처리됐지만 광주시교육청 재정지원과 직원은 7월10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가 민원 취하를 거부한 지 이틀 후 학교장은 박씨가 학부모 민원을 발생시키고 교장 지시도 따르지 않았다며 ‘경고’ 처분을 했다.



박씨는 7월18일 ㄱ중학교의 박모 교장과 한모 교감, 행정직원 등 9명을 외부시험료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시험장 설치비로 외부에서 지급되는 돈을 교장과 교감, 행정실 직원들이 수차례 횡령했다는 것이다.



통상 일선 중·고교는 토익이나 공무원 시험 등 주말에 치러지는 외부 시험을 위해 시험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임대료와 인부임을 받는다. 이 중 인부임은 ‘청소 및 시험장 설치에 따른 인건비’를 뜻한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가 신고한 9명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14회에 걸쳐 외부시험 인부임 명목으로 총 535만80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시험장의 준비 및 관리 등에 참여했던 담당자와 책임자에게 인부임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지급받은 인부임이 가장 많은 사람은 교장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들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오히려 직장을 잃은 것은 박씨였다. 그는 경찰에 학교장 등을 신고한 지 일주일 만인 7월25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그해 12월 결국 해임됐다.



ㄱ중학교 측은 “박씨가 일부 학생 수행평가를 임의로 하고 학교장 지시도 따르지 않아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해임 처분된 것”이라며 “교육청과 경찰 조사결과 박씨가 제기한 문제는 모두 무혐의 처분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청소나 자리 배치 등 시험장을 설치한 것은 학생들인데 이 대가가 일부 교사와 교직원의 ‘쌈짓돈’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학교장 등을 신고했다”며 “수행평가는 담당 교사의 고유권한인데 학교 측이 이를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 과정에서 겪었던 일부 교사와 학교의 부당함을 법원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변호인 선임을 하지 못해 직접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체벌과 언어폭력 때문에 이미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였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국민신문고와 경찰 등에 신고한 것이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해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추천하기

26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16 기아는 99년경에 인수했고, 누가 이런 기사에 관심이 있겠나? 갸우뚱 2015-05-07 0 3292 378
7715 아시아경제---수입차 공세·환율 변수… 현대기아차 820만 목표달성 ‘난항’ 언론 2015-05-07 0 3041 381
7714 국내는 무이자 할부!! , 미국에서는 대당 300 만원 판매 인센티브 지급!! 일심일심일심 2015-05-07 0 3414 408
7713 현기차, 나 지금 떨고 있니 ? 미결수 2015-05-07 0 3349 356
7712 세계파이낸스---현대기아차, 820만대 판매목표 달성 가능할까?< 언론 2015-05-07 0 3118 367
7711 부당해고 재조명!! 뇌진탕 2015-05-07 0 3341 352
7710 스페셜경제---현대차, ‘무이자 할부’ 꺼내들었다…극약처방 통할까 기사 2015-05-07 0 3340 368
7709 아시아경제---대기업 위기관리 어떻게…삼성 미전실·현대차 기조실 가동 기사 2015-05-07 1 3426 376
7708 시사포커스---현대차, ‘부진의 늪’ 빠지나?부진한 판매량…해외도, 국내도 어려워 보도 2015-05-07 0 3238 374
7707 퍼온 글---현대차, 안방서 ‘종이 호랑이(?)’…4월 내수서 역성장 퍼온 글 2015-05-07 0 3297 366
7706 퍼온 글---현기차  미국 4월 판매 부진 퍼온 글 2015-05-07 0 3410 363
7705 연합뉴스---한국차 해외생산 월 40만대 돌파…사상 최대 기록 방송 2015-05-07 0 3154 357
7704 내 나이가 어때서 일반직 2015-05-07 0 3785 354
7703 정의를 위해서 1인시위 2015-05-07 0 4119 352
7702 무조건 들이대 ! 들이대 2015-05-07 0 3153 355
7701 똥쭐 땡기는 모양이지~그러길래,,, 꼼수의극치 2015-05-06 0 3634 363
7700 중역은~ 창조경영 2015-05-06 0 3586 363
7699 아시아경제---현대차, 날개 단 좌투싼 우포터…"대세 이끈다" 기사 2015-05-06 0 3324 361
7698 무식한 영감테기는... 예상이 그렇게 보이는데... 아뿔싸 2015-05-06 0 3433 356
7697 헤럴드경제---현대차 최초 ‘무이자 할부’  도입 언론 2015-05-06 0 3300 356

[first] <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