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49    추천:438 2015-08-04 20:39:01
MBN---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기사입력 2015-08-04 19:42

 

【 앵커멘트 】



훈계를 이유로 목덜미나 팔뚝 등을 잠깐 주물렀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6월 충남 금산의 한 공장.



이 공장 상무 신 모 씨는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일용직 여직원들을 훈계했습니다.



당시 19살과 20살이었던 여직원들에게 "어린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며 꾸짖으면서 여직원의 목 뒤와 허리, 팔뚝 등을 주무르고 볼을 잡아당겼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



1심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개방된 장소였고, 훈계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피해자들을 훈계한다는 명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목덜미나 팔뚝을 쓰다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기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법원인 대전지법에서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2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56 여보게, 영감텡이..., 이제 고마해라 ..이것도 네 능력이다 정재암 2015-06-05 0 3165 370
8255 정몽구는 팔만대장경을 모르는가??? 팔만대장경 2015-06-05 0 3355 370
8254 이게 회사인가??? 멘탈갑 2015-06-05 0 3077 376
8253 몽몽이 형제는 망하는 것도 닮았다 몽몽이 형제 2015-06-05 0 3011 394
8252 울산매일---글로벌 시장 판매 저조·주가 폭락 기사 2015-06-05 0 2835 380
8251 퍼온 글---현대차 3번 폭락이 있어야 진정한 바닥이다[1] 퍼온 글 2015-06-05 1 2946 382
8250 몽 몽 2015-06-05 0 3227 387
8249 왜 희망 퇴직 하나??? 65세 정년 2015-06-05 0 3509 373
8248 길거리에서 헤멘다네 독거노인 2015-06-05 0 3117 376
8247 "대리급 이하는 정년 60세이나 과장급 이상은 58세로 차별대우" 이럴수가 2015-06-05 0 3571 380
8246 소비자경제신문---현대차 주가 곤두박질...그룹 초긴장 신문 2015-06-05 0 3040 390
8245 트루스토리---현대차, 소비자들 외면, 정몽구 몰락 신호탄? 신문 2015-06-05 0 3008 397
8244 아시아경제---'현대차 3인방 쇼크'에 자동차 부품株 울상 기사 2015-06-05 0 2866 388
8243 현대차, 투싼 급발진 논란에 대한 입장 밝혀!! 아리송해 2015-06-05 0 3052 366
8242 쩝쩝...죽숴서 개주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슈퍼바이러스 2015-06-05 0 3160 384
8241 임원은 연봉 잔치, 직원은 퇴출 칼바람 PIP해고 2015-06-04 0 3500 382
8240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1분기 실적 ‘빨간불’ 신문 2015-06-04 0 2924 383
8239 PIP교육은 신종플루(법정 전염병)에 걸려도 2주간 숙박교육 받아야 한다 PIP 2015-06-04 0 3377 367
8238 음악과 세상 작가 2015-06-04 0 3033 385
8237 정몽구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말벌침 2015-06-04 0 3179 383

[first]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