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77    추천:438 2015-08-04 20:39:01
MBN---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기사입력 2015-08-04 19:42

 

【 앵커멘트 】



훈계를 이유로 목덜미나 팔뚝 등을 잠깐 주물렀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6월 충남 금산의 한 공장.



이 공장 상무 신 모 씨는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일용직 여직원들을 훈계했습니다.



당시 19살과 20살이었던 여직원들에게 "어린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며 꾸짖으면서 여직원의 목 뒤와 허리, 팔뚝 등을 주무르고 볼을 잡아당겼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



1심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개방된 장소였고, 훈계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피해자들을 훈계한다는 명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목덜미나 팔뚝을 쓰다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기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법원인 대전지법에서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2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96 떠올리기 싫은 고통의 기억…"차마  죽을 수 도 없었다" 굶주린노무 2015-05-30 0 3341 389
8095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도사 2015-05-30 0 3301 392
8094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노장사상 2015-05-30 0 3125 392
8093 '벚꽃의 꽃잎들' 성접대 2015-05-30 0 3286 372
8092 박사위에 밥사 ,밥사위에 봉사 레미제라블 2015-05-30 0 3329 370
8091 사형집행 성노예 2015-05-29 0 3385 397
8090 양아치들의 습성!!   힘센 노조는 못 건드리고 촉 2015-05-29 0 3657 381
8089 현차 주가 95,500원 이면, 난 현대차 최대 주주다, 지금 물갈이 싹 한다 억수르 2015-05-28 0 4151 380
8088 연합뉴스---"경영·인사권 침해 NO" 현중·현대차 노사 대립(종합) 방송 2015-05-28 0 3231 361
8087 뉴스핌---미국·러시아에 승부수 던진 현대차 ′기대반 우려반′ 기사 2015-05-28 0 3073 377
8086 팩트TV---‘총선 출마’ 예정 권영세, ‘현대차그룹 계열사’ 취직 방송 2015-05-28 0 3144 384
8085 인간 쓰레기들만 모이니  회사가 쓰레기 산이 된다 청소부 2015-05-28 0 3557 379
8084 회사가 자꾸 이상하게 간다, 갸우뚱 2015-05-28 0 3525 385
8083 일본과 온 세상이 현대를 포위 압박 해오네~~ 비극의 종말 2015-05-28 0 3228 410
8082 자사주 매입 손실 약 300억원, 한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님 주주 2015-05-28 0 3181 381
8081 퍼온 글---한전 땅 재수 옮 붙어따 퍼온 글 2015-05-28 0 3280 389
8080 몽몽이가 몽몽하니 나도 몽몽하네 몽몽 2015-05-28 0 3130 394
8079 57년생 ,눈물의 퇴직 명령 !! 눈물 2015-05-28 0 3512 367
8078 금융소비자뉴스---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굴욕' 기사 2015-05-28 0 3097 358
8077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뭐땜씨 2015-05-28 0 3207 384

[first]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