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32    추천:438 2015-08-04 20:39:01 MBN---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기사입력 2015-08-04 19:42   【 앵커멘트 】 훈계를 이유로 목덜미나 팔뚝 등을 잠깐 주물렀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6월 충남 금산의 한 공장. 이 공장 상무 신 모 씨는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일용직 여직원들을 훈계했습니다. 당시 19살과 20살이었던 여직원들에게 "어린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며 꾸짖으면서 여직원의 목 뒤와 허리, 팔뚝 등을 주무르고 볼을 잡아당겼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 1심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2심은 개방된 장소였고, 훈계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습니다. 피해자들을 훈계한다는 명분이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목덜미나 팔뚝을 쓰다듬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추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기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법원인 대전지법에서 다시 심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 Copyright ⓒ MBN(매일방송)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244 279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520 294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220 280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4012 278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499 265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4044 233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4199 261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697 242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251 246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878 245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642 242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873 224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447 240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396 216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426 219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772 251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933 234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600 224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736 228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459 258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