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74    추천:440 2015-08-06 21:21:00
연합뉴스---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법원 재판일정 조정에 '진땀'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법원 재판일정 조정에 '진땀'



송고시간 | 2015/08/06 14:53

 

14일 수원지법 개인회생 재판만 450여건 예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갑작스레 지정되면서 법원이 이미 수개월 전 정해진 재판일정 수백건을 조정하게 돼 기일변경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개인회생 재판만 450여건이 예정되어 있다.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재판도 150건 처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여개 형사·민사·행정 재판부가 많게는 각 30여건의 선고 또는 속행 공판 일정을 잡아두었다.  



통상 일반적인 재판의 다음 기일은 한달여전에 정해지며 개인회생 재판의 경우 두세 달 전에 기일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상당수 재판부가 9월 이후까지의 선고 및 공판 일정을 빡빡하게 확정해둔 상황이라 수백건에 달하는 재판을 일제히 앞당기거나 연기하기란 만만치 않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변경된 기일을 당사자에게 14일 이전까지 정확하게 통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재판 당사자가 재판일정 등을 알려주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기일변경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는데, 우편물을 즉각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으나, 최종의결은 오는 11일께 이뤄질 예정이라 11일 이전에 섣불리 기일변경을 알리는 것도 또 다른 부담이다.  



이렇다 보니 통보를 제때 받지 못해 14일 법원으로 헛걸음하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주 안으로 각 재판부가 기일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일변경 사실을 충분히 안내, 설명해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8/06 14:53 송고



추천하기

27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16 헤럴드경제---‘파죽지세’ 수입차…벤츠ㆍBMW 매출 2조원 달성 일심일심일심 2015-04-15 0 3237 377
7415 망하기 전에 변하라,,, 사측은!! 송곳 2015-04-15 0 3251 360
7414 아이뉴스---윤상직 산업부 장관 "휴대폰·자동차 국내 생산 확대해야" 보도 2015-04-15 0 3088 354
7413 중앙일보---윤상직 장관, "자동차, 휴대폰 업종 국내 생산 늘려달라" 언론 2015-04-15 0 3378 398
7412 국내 공장의 생산 확대를 통해 수출부진 타개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2015-04-15 0 3555 381
7411 검찰, 6명 소환 조사 ??? 2015-04-15 0 3262 364
7410 결국,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만 불쌍하다 XX 2015-04-15 0 3396 356
7409 이데일리---현대글로비스, 자사 첫 車 전용부두 개발..일관 물류서비스 구축 기사 2015-04-15 0 3305 342
7408 민심이 무섭다 비극의 종말 2015-04-15 0 3276 370
7407 별로 남는게 없을 듯... 득보다 실이 많을 듯 사료됩니다 애매모호 2015-04-15 0 3472 349
7406 감사합니다 위기의 남자 2015-04-15 0 3253 327
7405 답변해주세요 !! 아리까리 2015-04-15 0 3245 328
7404 가장 많이 이익을 본 사람들 갸우뚱 2015-04-15 0 3448 326
7403 탐욕을 부리고 , 진실답게 살지 못하면 모두 이렇게 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5-04-15 0 3232 350
7402 어차피,,,,,  당신을 배신할 놈은 최측근 이니까!! 사지절단 2015-04-15 0 3289 335
7401 MK도 김우중, 성완종과 닮았다 XX 2015-04-15 0 3348 355
7400 넥타이 선물 정년전해고 2015-04-15 0 3747 341
7399 총수는...,,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몽 2015-04-15 0 3421 343
7398 아주경제---“현대차, 기아차 이어 멕시코에 생산기지 구축” 보도 2015-04-15 0 3245 336
7397 <지디넷코리아>--- 현대차 “멕시코 공장 검토한 바 없다“ 보도 2015-04-15 0 3212 406

[first] <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