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21    추천:440 2015-08-06 21:21:00
연합뉴스---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법원 재판일정 조정에 '진땀'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법원 재판일정 조정에 '진땀'



송고시간 | 2015/08/06 14:53

 

14일 수원지법 개인회생 재판만 450여건 예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갑작스레 지정되면서 법원이 이미 수개월 전 정해진 재판일정 수백건을 조정하게 돼 기일변경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개인회생 재판만 450여건이 예정되어 있다.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재판도 150건 처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여개 형사·민사·행정 재판부가 많게는 각 30여건의 선고 또는 속행 공판 일정을 잡아두었다.  



통상 일반적인 재판의 다음 기일은 한달여전에 정해지며 개인회생 재판의 경우 두세 달 전에 기일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상당수 재판부가 9월 이후까지의 선고 및 공판 일정을 빡빡하게 확정해둔 상황이라 수백건에 달하는 재판을 일제히 앞당기거나 연기하기란 만만치 않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변경된 기일을 당사자에게 14일 이전까지 정확하게 통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재판 당사자가 재판일정 등을 알려주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기일변경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는데, 우편물을 즉각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으나, 최종의결은 오는 11일께 이뤄질 예정이라 11일 이전에 섣불리 기일변경을 알리는 것도 또 다른 부담이다.  



이렇다 보니 통보를 제때 받지 못해 14일 법원으로 헛걸음하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주 안으로 각 재판부가 기일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일변경 사실을 충분히 안내, 설명해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8/06 14:53 송고



추천하기

6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96 중요~~현대차 위기는 이렇다 !! 정말 엄청나게 위기다~~ 아뿔싸 2016-01-12 0 2405 540
11695 직접 당해 봐야 피해자들을 이해한다 회사에 당한 자 2016-01-12 0 2399 544
11694 "공무원 됐다"며 1년간 출근해온 30대, 알고 보니... 데일리안 2016-01-12 0 2407 530
11693 뉴시스--'줄기세포 논문 조작' 전 서울대 교수…법원 "해임'적법'" 법원 2016-01-12 0 2345 541
11692 ‘연구실적미달' 해임교수 술 마시다 사망 경향신문 2016-01-12 0 2417 534
11691 외인들, 5일간 현대차 81 만주 이상 순 매도 중 !! 놀랍다 ~~ 주주 2016-01-11 0 2510 531
11690 거지는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 모른다 부자31 2016-01-11 1 2453 538
11689 똥 개의 어리석은 하루 개작두 2016-01-11 0 2541 552
11688 왈왈 멍멍 아직도 멍멍하나?? 왈왈 2016-01-11 0 2402 529
11687 [회장님은 고민 중②]정몽구 회장 "'질적 성장'을 통해 새로이 도약" 뉴시스 2016-01-11 0 2353 523
11686 그의 뇌구조는??, 보는 것만으로 구토를 유발한다 갸우뚱 2016-01-11 0 2360 529
11685 "너나 잘 해라 !" 고 ~전해라~ ~전해라~ 2016-01-11 0 2511 522
11684 너무 글로벌해서 이런 이상한 사고 방식인가?? 정사모 2016-01-11 0 2474 533
11683 현대제철, 모기업 의존도 심화… 약일까 독일까 아시아투데이 2016-01-11 0 2468 544
11682 현대·기아차 해외공장 생산 능력 50만대 증가 파이낸셜뉴스 2016-01-11 0 2357 541
11681 생산규모의 자랑 ??? 임직원 2016-01-11 0 2343 550
11680 현대·기아차 생산능력 확대… 올 글로벌 841만대 규모 갖춰 디지털타임스 2016-01-11 0 2332 531
11679 현대차 임원 승진 기조, '품질'에서 '디자인'으로 중심 이동 CEO스코어데일리 2016-01-11 0 2467 550
11678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8%폭락.. 퍼온 글 2016-01-11 0 2348 532
11677 퍼온 글---안될거 같다[1] 퍼온 글 2016-01-11 0 2391 546

[first]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