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91    추천:440 2015-08-06 21:21:00
연합뉴스---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법원 재판일정 조정에 '진땀'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법원 재판일정 조정에 '진땀'



송고시간 | 2015/08/06 14:53

 

14일 수원지법 개인회생 재판만 450여건 예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갑작스레 지정되면서 법원이 이미 수개월 전 정해진 재판일정 수백건을 조정하게 돼 기일변경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 개인회생 재판만 450여건이 예정되어 있다.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재판도 150건 처리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0여개 형사·민사·행정 재판부가 많게는 각 30여건의 선고 또는 속행 공판 일정을 잡아두었다.  



통상 일반적인 재판의 다음 기일은 한달여전에 정해지며 개인회생 재판의 경우 두세 달 전에 기일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상당수 재판부가 9월 이후까지의 선고 및 공판 일정을 빡빡하게 확정해둔 상황이라 수백건에 달하는 재판을 일제히 앞당기거나 연기하기란 만만치 않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변경된 기일을 당사자에게 14일 이전까지 정확하게 통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재판 당사자가 재판일정 등을 알려주는 문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기일변경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하는데, 우편물을 즉각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으나, 최종의결은 오는 11일께 이뤄질 예정이라 11일 이전에 섣불리 기일변경을 알리는 것도 또 다른 부담이다.  



이렇다 보니 통보를 제때 받지 못해 14일 법원으로 헛걸음하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주 안으로 각 재판부가 기일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일변경 사실을 충분히 안내, 설명해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8/06 14:53 송고



추천하기

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96 퍼온 글---도요타 VS 현대차 퍼온 글 2016-05-13 0 2438 619
12795 “리콜해준댔잖아요” 현대차 벨로스터 선루프 사건… 페북지기 초이스 국민일보 2016-05-12 0 2825 597
12794 현대차, "리콜 안돼" 새빨간 거짓말에 속은 네티즌 분노 한국증권신문 2016-05-12 0 2605 617
12793 이게 인도 기업이지... 한국 기업인가? 그런데, 애국을 강조??? 총괄 회장 2016-05-12 0 2575 577
12792 인도(India) 정\\이 되어 버렸네~ 왕씨의 가문을 새로 열다 2016-05-12 0 2533 575
12791 러시아 정^^, 브라질 정^^도 탄생 !! 홍길동 부활 2016-05-12 1 2359 565
12790 러시아에서 1억불 추가 투자 (투자 우수 기업+ 수출 우수 기업 선정될 듯) 짝퉁 애국 2016-05-12 1 2379 583
12789 현대차 등 국내 최고 신용등급 기업, 해외에선 최대 7계단 낮아 뉴시스 2016-05-12 0 2295 538
12788 MMC 인수금 보다 9배 많은 돈을 들여 본사사옥을 짓는다??? 짝퉁 회장 2016-05-12 1 2451 2258
12787 현기차, 30만대 공장 2개를 더 지어야 비슷해지는 디... 왕 똥 2016-05-12 0 2342 558
12786 르노-닛산, 2조 1,500 억원으로 미쓰비시 인수, 전세계 판매량 977만대로 세계 4위 완전 구축 아뿔싸 2016-05-12 0 2433 558
12785 [분석플러스] 닛산, 미쓰비시 인수 추진..현대·기아차 주가 영향은 한국경제 2016-05-12 0 2405 572
12784 퍼온 글---현대차 고임금,수익성 급감으로 2년내 부도난다 퍼온 글 2016-05-12 0 2371 550
12783 중요~퍼온 글--프리미엄 준대형, 아슬란은 왜 SM6가 되지 못했나? 퍼온 글 2016-05-11 0 2527 565
12782 중국, 미국에서 부진, 신흥국에서는 적자, 국내 MS는 계속 하락세 ~~ 총괄 회장 2016-05-11 0 2385 593
12781 중요~~퍼온 글--현대차 저격수 2017 르노 콜레오스,SUV 인기차량 인기 순위 지각변동 일으킨다 SM6 SUV 몽팔 연구소 2016-05-11 0 2736 554
12780 중요~~퍼온 글--위기의 현대차쏘나타 문제점,SM6, 말리부가 미칠 영향 몽팔 연구소 2016-05-11 0 2771 558
12779 중요~~퍼온 글--쏘나타,아반떼, 산타폐... 미국 동반 부진, 현대차 위기인가? 몽팔 연구소 2016-05-11 0 2784 540
12778 현대기아차 노조갈등 점화 "공동교섭 요구"vs"경영환경 달라 공동교섭 불가능 여성소비자신문 2016-05-11 0 2332 575
12777 현대차 서브 브랜드 'PYL' 위기…한달에 500대도 못파는 천덕꾸러기 전락 조선비즈 2016-05-10 0 2437 561

[first] < [4] [5] [6] [7] [8] [9] [10] [11] [12] [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