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95    추천:462 2015-08-09 22:29:43
한국일보---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김관진 기자수정: 2015.08.09 21:16등록: 2015.08.09 17:31



근무시간에 음란물 동영상 800여 개를 내려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광태)는 한 중소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구제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직원 10여 명을 둔 이 회사는 2013년 A씨가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흡연을 하고,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며 해고했다.



그러나 A씨의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해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회사 측은 A씨가 회사 컴퓨터로 근무시간에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을 내려 받은 증거를 추가해 법원에 해고무효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경제 재도약 위한 노동개혁" 대통령 담화문 어떤가요?



추천하기

3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96 정년 전 해고 친 놈을 깜빵에 보내라~~~~ 저승사자 2015-03-10 0 3900 287
6795 스카이데일리---정몽구 복심 정명철 “뒷감당 못해 굽신” 구설 언론 2015-03-09 0 4030 309
6794 스카이데일리---매출·후계 불확실성 속 ‘초고층 저주론’ 흉흉 언론 2015-03-09 0 3603 313
6793 스카이데일리---정몽구 父子, 일감규제 전방위 탈출 “그렇게까지” 언론 2015-03-09 0 3765 297
6792 디지털타임즈---쌍용차, 티볼리 인기 맞춰 영업인력 보강…23일까지 공채 실시 기사 2015-03-09 0 3398 283
6791 스카이데일리---안방 위기 정몽구 특단대책 ‘아슬란 헛발질’ 구설 언론 2015-03-09 0 3705 293
6790 스카이데일리---국내 자동차 판매,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 언론 2015-03-09 0 3502 291
6789 돈의 출처를 밝혀라~~~ 자사주 2015-03-09 0 3481 297
6788 SBS---자동차 생산·수출 모두 감소, 수입차는 증가 언론 2015-03-09 0 3304 292
6787 AutoM---현대차 일부주주 "윤갑한 사장 재선임 반대 보도 2015-03-09 0 3568 290
6786 조선비즈---주가하락 막으려 自社 주식매입… 현대·기아차 임원들의 속앓이 보도 2015-03-09 0 3387 265
6785 퍼온 글---현대차 7단변속기가 오히려 악재. 퍼온 글 2015-03-09 0 3725 284
6784 퍼온 글---민중언론참세상] ‘8.18합의’ 씨앗, 법원 판결에 불신과 갈등으로 싹터 퍼온 글 2015-03-09 0 3659 305
6783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일반직을 무참히,,,, 저승사자 2015-03-09 0 3893 287
6782 넌 누구 난누구 2015-03-08 0 3771 287
6781 똥물 몽물 2015-03-07 0 3912 281
6780 정씨의 말로는 비극의 종말 2015-03-07 0 3671 294
6779 퍼온 글---불신과 갈등, 불법파견 투쟁 어디로 [현대차 비정규직 금속노조 농성] 인터뷰 | 퍼온 글 2015-03-07 0 3926 304
6778 안티 팬이 생기는 이유 주주 2015-03-07 0 5416 307
6777 AutoM---현대차 '제네시스' 북미서 2만6000 여대 리콜…'누수 문제' 언론 2015-03-07 0 3654 294

[first] <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