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90    추천:454 2015-08-09 22:29:43 한국일보---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김관진 기자수정: 2015.08.09 21:16등록: 2015.08.09 17:31 근무시간에 음란물 동영상 800여 개를 내려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광태)는 한 중소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구제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직원 10여 명을 둔 이 회사는 2013년 A씨가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흡연을 하고,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며 해고했다. 그러나 A씨의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해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회사 측은 A씨가 회사 컴퓨터로 근무시간에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을 내려 받은 증거를 추가해 법원에 해고무효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경제 재도약 위한 노동개혁" 대통령 담화문 어떤가요? 추천하기 3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76 5백명이 가난해져야 한사람이 부자가 된다 계몽주의 2014-12-31 0 3647 275 5775 돈은... 계몽주의 2014-12-31 0 3532 256 5774 참지 마시오 계몽주의 2014-12-31 0 4489 300 5773 퍼온 글---현대차,공공의 적?... 희망? 퍼온 글 2014-12-31 0 3297 251 5772 MK뉴스---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속도`…100층 이상 랜드마크 조성 기사 2014-12-30 0 3058 257 577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110층 규모 초고층 랜드마크 세운다 기사 2014-12-30 0 3104 237 5770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보여주기식 자사주 매입운영 [2] 퍼온 글 2014-12-30 0 3097 244 5769 퍼온 글---공매도에 시달린 12월 퍼온 글 2014-12-30 0 3389 260 576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263 229 5767 퍼온  글---현대차 중국 4,5공장의 의미 퍼온 글 2014-12-30 0 3243 235 5766 서울경제---현대차 복합할부 딜레마 기사 2014-12-30 0 3518 238 5765 뉴스핌---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월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3576 256 5764 아이뉴스24---法,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내달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3287 257 5763 한겨레---충칭·창저우 자동차공장 내년 착공…현대차, 중국시장 선두 넘본다 보도 2014-12-30 0 3305 263 5762 한국일보--中 충칭ㆍ창저우... 현대차의 선택은 '둘 다' 보도 2014-12-30 0 3146 233 5761 나는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계몽주의 2014-12-30 0 3373 261 5760 SBS뉴스---3년이면 임원 승진..'오너 3세 리스크' 기업 숙제 보도 2014-12-30 0 2969 255 5759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작가 2014-12-30 0 3175 253 5758 복종과 충성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십상시 2014-12-30 0 3247 275 5757 현재로서는 이 나라에 앞날이 없다 작두도사 2014-12-30 0 3210 251 [first]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