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00    추천:458 2015-08-09 22:29:43 한국일보---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김관진 기자수정: 2015.08.09 21:16등록: 2015.08.09 17:31 근무시간에 음란물 동영상 800여 개를 내려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광태)는 한 중소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구제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직원 10여 명을 둔 이 회사는 2013년 A씨가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흡연을 하고,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며 해고했다. 그러나 A씨의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해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회사 측은 A씨가 회사 컴퓨터로 근무시간에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을 내려 받은 증거를 추가해 법원에 해고무효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경제 재도약 위한 노동개혁" 대통령 담화문 어떤가요? 추천하기 4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16 '닮은 듯 다른' 현대중공업과 현대차의 인사·채용 스타일---그린경제 언론 2014-10-17 0 3110 228 4815 정몽구 !!, 너나 잘 하세요 !!! 헷갈리우스 2014-10-17 0 3290 238 4814 사측에서 주가 관리를 한다고 일반직 2014-10-17 0 3080 229 4813 퍼온 글--헌차는 닶이 없네요, 퍼온 글 2014-10-17 0 3412 233 4812 경영진은 새겨서 듣기를 바라면서 일심일심일심 2014-10-17 0 3130 230 4811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간부 2014-10-17 0 3086 222 4810 상대방(국민, 소비자, 주주)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배신 한다면 바뀐 팔자 2014-10-17 0 3060 230 4809 현대차 주가 또 연중 최저치---중앙일보 언론 2014-10-17 0 3229 232 4808 외국인·기관 '자동차 키' 버리나--- 한국경제 언론 2014-10-17 0 3176 222 4807 퍼온 글---정몽구가 해야 할 일 퍼온 글 2014-10-17 0 3094 208 4806 퍼온 글--지배구조~~경영권승계 퍼온 글 2014-10-17 0 3099 227 4805 이래도 모두가 웃을까?,  고과 SABCD 의 차별이 있을까 무속인 2014-10-17 0 3348 216 4804 과연 지금의 경영진이 훌륭한 경영진일까?  특히 노무 담당자는??? 망치 2014-10-17 0 3138 230 4803 수입차 공세 앞둔 현대차, 연일 신저가---이투데이 언론 2014-10-17 1 2939 217 4802 개박살 몽둥이 2014-10-17 0 3046 224 4801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올해 수능 한달 앞두고 교육계 '발칵'---아시아경제 보도 2014-10-17 0 2994 217 4800 올 년말 되면 크게 후회하는 두 부류 무속인 2014-10-16 0 3891 232 4799 앞으로 가슴 아프게 이들을 어떻게 보나 일반직간부 2014-10-16 0 3649 215 4798 네놈들 죄는 한이 없어라 칼날 2014-10-16 0 3405 225 479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194 242 [first] <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