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64    추천:461 2015-08-09 22:29:43 한국일보---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김관진 기자수정: 2015.08.09 21:16등록: 2015.08.09 17:31 근무시간에 음란물 동영상 800여 개를 내려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광태)는 한 중소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구제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직원 10여 명을 둔 이 회사는 2013년 A씨가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흡연을 하고,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며 해고했다. 그러나 A씨의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해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회사 측은 A씨가 회사 컴퓨터로 근무시간에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을 내려 받은 증거를 추가해 법원에 해고무효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경제 재도약 위한 노동개혁" 대통령 담화문 어떤가요? 추천하기 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36 퍼온 글---현대차 4분기도 존망 영업이익 1조5000억원 퍼온 글 2016-01-27 0 2189 550 11935 퍼온 글---현대차가 정말 위험하다고[1] 퍼온 글 2016-01-27 0 2205 559 11934 퍼온 글---MBC2580에서 보니까 ... 퍼온 글 2016-01-27 0 2227 533 11933 퍼온 글---3년 넘게 하락중 퍼온 글 2016-01-27 0 2161 522 11932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8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7 0 2190 537 11931 퍼온 글---현대차 적자수출 심각 매수금지!! 퍼온 글 2016-01-27 0 2174 543 11930 현대차 작년 영업익 6조3천579억원…5년來 최저(종합2보) 연합뉴스 2016-01-26 0 2155 506 11929 직원 물량 126만주+알파 시장에 곧 나온다 주주 2016-01-26 0 2199 519 11928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말이... 일반 해고 2016-01-26 0 2241 503 11927 원시인들아~~ 나와 놀자 긴다마 2016-01-26 0 2188 532 11926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9%폭락.. 퍼온 글 2016-01-26 0 2185 511 11925 퍼온 글---차는 엄청나게 팔아먹고 남는게 거의 없슴 퍼온 글 2016-01-26 0 2180 505 11924 퍼온 글---일단 11만원대까지 가야함 해결이 될것으로 보임 퍼온 글 2016-01-26 0 2190 506 11923 퍼온 글---시장 상황이 정말 이대로 간다면 퍼온 글 2016-01-26 0 2171 502 11922 인간 XXX 들의 외침 !! 이게 비참하고 슬픈 현실이다 원시인들 2016-01-26 0 2198 523 11921 재경본부장 이원희 사장 왈... 이게 제대로 된 보고 인가?? 갸우뚱 2016-01-26 0 2204 573 11920 이원희 사장,...현대차 첫 중간배당 "배당성향 중장기 30%까지 확대"(종합) 이데일리 2016-01-26 0 2098 508 11919 중국에서 매출 40 % 줄고, 이익은 20 % 줄었다 아뿔싸 2016-01-26 0 2122 515 11918 MK의 처방은 뭔가?? 고대맨 2016-01-26 0 2106 514 11917 현대차, 지난해 4Q 영업익 1조5151억..전년比 19.2%↓ 이데일리 2016-01-26 0 2156 543 [first]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