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87    추천:450 2015-08-09 22:29:43 한국일보---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김관진 기자수정: 2015.08.09 21:16등록: 2015.08.09 17:31 근무시간에 음란물 동영상 800여 개를 내려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광태)는 한 중소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구제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직원 10여 명을 둔 이 회사는 2013년 A씨가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흡연을 하고,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며 해고했다. 그러나 A씨의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해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회사 측은 A씨가 회사 컴퓨터로 근무시간에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을 내려 받은 증거를 추가해 법원에 해고무효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경제 재도약 위한 노동개혁" 대통령 담화문 어떤가요? 추천하기 6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34 집앞이 시끄러우면 똥 개를 풀어줘유~ 똥 개 사육사 2016-01-13 0 2064 506 11733 현대제철, 재개발 조합에 과다한 지연가산금 요구 논란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1974 549 11732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 연초부터 ‘시끌’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1869 540 11731 자! 떠나자, 희망의 삼성으로~ 노무귀테 2016-01-13 0 1885 524 11730 🌋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일반직의 꿈 2016-01-12 0 1866 520 11729 탈당,매도,탈사,환영,정년 70세에 도전 악사리 판 2016-01-12 0 1837 503 11728 재계 '빅2' 물고 물리는 인재스카우트 전쟁 매일경제 2016-01-12 0 1899 511 11727 능력자 삼성행~미리 전화하고 연봉 높혀서 떼지어 옮겨가셈 간 차장 2016-01-12 0 1855 512 11726 현대간부들 저절로 구조조정 임직원 2016-01-12 0 1966 512 11725 사람 귀하다는 것 깨달아야... 사람이 미래다 2016-01-12 0 1773 494 11724 삼성이 미래다 삼성맨 2016-01-12 0 1810 488 11723 사람이 미래다--->미래는 명퇴다. 즉 사람=명퇴의 등식이 성립된다 일반해고 2016-01-12 0 2000 505 11722 현대 간부들에게는 간부 2016-01-12 0 1793 488 11721 노예의 사슬을 이제 풀다 노예 감별사 2016-01-12 0 1794 484 11720 일반직들에게는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일반직 감별사 2016-01-12 0 1766 478 11719 거시기혀~~ 억수르여~~ 거시기 2016-01-12 0 1768 481 11718 1계급 특진 + 5년치 연봉 일시 지급??--정년 60세보다 낫다 진 삼성 2016-01-12 0 1905 498 11717 떠나는 것은 당근이지요 ~전해라~ 2016-01-12 0 1817 496 11716 바보 일반직의 착각과 최후들...그들은 창조 자살을 하고 만다 투쟁생존 2016-01-12 0 1798 521 11715 "부당해고 철회"..서울대 음대 강사 '공대위' 결성 뉴시스 2016-01-12 0 1839 527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