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31    추천:450 2015-08-09 22:29:43 한국일보---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회사서 음란물 800건 내려받기… 법원 "해고는 적법… 범죄 해당" 김관진 기자수정: 2015.08.09 21:16등록: 2015.08.09 17:31 근무시간에 음란물 동영상 800여 개를 내려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광태)는 한 중소 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구제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 사유가 A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직원 10여 명을 둔 이 회사는 2013년 A씨가 근무시간 중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흡연을 하고,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며 해고했다. 그러나 A씨의 구제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해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회사 측은 A씨가 회사 컴퓨터로 근무시간에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을 내려 받은 증거를 추가해 법원에 해고무효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경제 재도약 위한 노동개혁" 대통령 담화문 어떤가요? 추천하기 6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74 현대차그룹 지난해 회사채 발행 3.8조…2001년이후 최대 연합인포맥스 2016-01-11 0 1746 538 11673 퍼온 글---정몽구의 무지함이 오늘 현대차를 몰락으로[3] 퍼온 글 2016-01-11 0 1828 527 11672 퍼온 글---쥐바기와 멍구 둘다 70년대 스타일 입니다 퍼온 글 2016-01-11 0 1931 526 11671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 시작하면... 짝퉁 회장 2016-01-09 0 1917 541 11670 너무 아파서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걷더라도... 회사에 당한 자 2016-01-09 0 1871 519 11669 낙하산을 준비하라 쓱 2016-01-09 0 1885 548 11668 올해에 현기차 비젼 없다 정사모 2016-01-09 0 1997 531 11667 부도덕한 놈들...그들은 똥 개였다 개박살 2016-01-09 0 1857 547 11666 현송합니다~ 취준생 2016-01-09 0 1979 539 11665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대우 차별 내부 고발 2016-01-09 0 2196 538 11664 현대차 근무 경력은 오히려 재취업에 방해된다고 합니다 간 차장 2016-01-09 0 1875 537 11663 총수는.... 응답하라~~~ pip해고 2016-01-09 0 1919 537 11662 첩질 똥수저 2016-01-08 0 1965 543 11661 쪼글쪼글, 65세에 퇴사하면서 후배 양성을 위해 용퇴한단다??? 개작두 2016-01-08 0 1926 520 11660 현대·기아차 숨은 '효자 모델' 소형 트럭 뉴스토마토 2016-01-08 0 1803 514 11659 1월 11일부터 ‘8+8 근무제’ 실시, 현대車 49년 만에 잔업 폐지 경상일보 2016-01-08 0 1824 514 11658 '조선 빅3', 작년 8조원 적자… 현대기아차 영업이익만큼 손실내 데일리한국 2016-01-08 0 1763 506 11657 혼자서 워낙 돌대가리로 막무가내 매수하니 쪽팔림 2016-01-08 1 1790 532 11656 붉은 털 원숭이님의 은총과 벌 붉은 털 원숭이님 전령 2016-01-08 0 2005 537 11655 중역들, 전원 현대차 주식 빨리 사라~ 회사 주가 방어를 위해서 임직원 2016-01-08 0 1909 514 [first]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