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60    추천:468 2015-08-09 22:32:11
데일리한국---직장에서 음란물 800개 다운받은 직원 '해고'! 법원 판결은?

직장에서 음란물 800개 다운받은 직원 '해고'! 법원 판결은?

조옥희 기자 hermes@hankooki.com



입력시간 : 2015/08/09 18:22:47수정시간 : 2015.08.09 22:30:08

데일리한국DB



[데일리한국 조옥희 기자]



회사에서 음란동영상 수백개를 내려받아 근무시간에 들여다 본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한 중소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구제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회사가 2년 전 A씨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한 데 대해 “책임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복직 판정을 내렸었다.





당시 회사는 A씨의 해고 사유로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에 더해 근무시간 중 자거나 술을 마시고 인화물질이 많은 공장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집단행동을 선동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해달라는 직원 요구에 회사가 "연간 12일의 국경일과 2박3일의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부족한 휴가는 비수기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자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고 다른 직원들에게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노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회사 측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회사의 반격은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회사 측은 소송을 내면서 A씨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를 첨부했다. A씨가 2009년부터 근무시간에 음란물을 봤으며 2011년부터는 화면이 잘 보이게 휴게실 조명을 다 끄고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계속 음란물을 보다가 자기 일쑤였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대표가 A씨의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됐으며 대부분은 근무시간 내에 내려 받은 것으로, 성실한 근로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사유가 A씨에게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직원들을 선동한 것이 주된 해고사유’라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해고된 다른 직원들은 복직됐음에도 원고가 A씨만은 해고를 번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1심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1심 재판부는 “성실한 근로의무는 고용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인데, 근무시간에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 근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며 “함께 근무한 직원들조차 복직에 반대하는 탄원을 낸 점 등을 보면 부당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추천하기

4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76 지금의 30대 과장급 정도가 신사옥에서 근무하겠군 점봅니다 2014-09-18 0 3734 240
4275 MK는 결단하라! 일반직 정년도 60세를 보장하라!! 통큰남자 2014-09-18 0 3442 234
4274 사옥을 지어본들 누가 근무하겠니? 어리버리 2014-09-18 0 3425 249
4273 한전 친구의 전화 간부네 식구들 2014-09-18 0 3523 229
4272 임금인상 3배 없이는 협상하지 말라!! 현대차 돈이 억수르 많테이~~ 억수르 2014-09-18 0 3504 219
4271 스카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18 0 3335 476
4270 한전부지 예상밖 낙찰가에 정부·서울시 '함박웃음'---조선비즈 보도 2014-09-18 0 3232 212
4269 김기식 "현대차 한전부지 10.5조원 매입, 정몽구 황제경영 드러내"--뉴스핌 보도 2014-09-18 0 3225 202
4268 회사는 완전히 끝났다  --- 흑자 도산 점봅니다 2014-09-18 0 3408 203
4267 염라대왕과 노사분규하나? 돌대가리 2014-09-18 0 3386 212
4266 일반직이 가만히 있다면 일반직이 아니다 노조원 2014-09-18 0 3184 237
4265 10조 5,500 억원을 만들려면... 참여 노조원 2014-09-18 0 3455 234
4264 현대차가 한전 구입 세금(서울시 지방세) 으로 서울시는 무상급식비용 해결하겠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18 0 3557 207
4263 하늘에서 정세영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니 정 2014-09-18 0 3294 217
4262 이제는 스스로 대규모 퇴직 준비를 ~ 일반직 2014-09-18 0 3370 217
4261 쩐의 전쟁이 시작 되었다 일반불이 2014-09-18 0 3573 210
4260 ★서명운동★  고용보장 없이는 한전부지 매입없다!!★ 임직원일동 2014-09-18 0 3370 208
4259 지당하신 말씀 !!! 일반직 2014-09-18 0 2941 233
4258 그의 자손들은 갈라파고스에서 진화한 코뿔소로 전락해 버렸다 역사학자 2014-09-18 0 3205 220
4257 하여튼 ***의 두뇌는 한 번 연구 분석해 볼만 하다 하여튼 2014-09-18 0 3109 228

[first]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