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17    추천:435 2015-08-09 22:39:02
경향신문---사설]17년 불법하도급 외면한 동양시멘트·법원·정부·검찰

사설]17년 불법하도급 외면한 동양시멘트·법원·정부·검찰



법과 정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일이 강원도 탄광촌에서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지난 6일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해고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고노동자들이 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일 때 사측과 충돌한 것을 업무방해로 판정한 것이다.



법원은 영장에서 법을 무시하고 하청노동자들을 5개월째 공장 밖으로 내몬 사측 책임이나 노동자의 궁박한 사정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오로지 노동자의 집단행동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법적 구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 것 같다.



만일 법원이 그런 사정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17년간 불법하도급에 시달리다 이제야 원청회사 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공장 앞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에게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공장 앞 충돌은 지난 2월 노동청이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하면서 직접고용을 권고했음에도 하청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까지 무시한 동양시멘트의 잘못된 대응에서 비롯됐다. 노동자들이 지난 2월부터 복직시위를 하는 동안 노동부, 경찰, 검찰, 사법당국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노사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노동탄압과 법을 무시하는 사측의 안하무인 행동에 눈을 감은 것이다. 이에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검경은 해고노동자를 체포하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법집행을 강조할지 모르지만 이를 법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이 판사에게 영장발부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자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고노동자들이 영장을 통해 격리된 사이 동양시멘트 공장을 제3자에게 팔아넘기기 위한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법정관리 기업인 동양시멘트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매각 협상에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승계만 거론될 뿐 17년간 차별대우에 시달려온 420명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에는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이다. 노동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용자와 이를 방조하는 사법당국의 편파적 법집행이 바로 노동개혁의 대상이다. 노동개혁을 하려면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추천하기

2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36 박근혜 번역기 등장 !!! ~~ 헷갈리우스 2015-06-15 0 3307 378
8435 신인 개그맨 등장 !!! 개그맨 2015-06-15 0 3248 412
8434 서울을 무서워 하는 주제에... 작가 2015-06-15 0 3157 408
8433 뭐가  달라지겠는가?  고위층만 쩐 가져가는게 아니냐? 돌대가리 2015-06-15 0 2947 382
8432 인생은 돌고 돈다~ , 아 ~ 죽고 싶다 !! 메르스 2015-06-15 0 3205 374
8431 1등이라는 교만에다가 칼날 2015-06-15 0 3104 380
8430 세상의 민심은 이렇게 무섭다 메르스 2015-06-15 0 2923 407
8429 연합뉴스---대법, '불법구금 조사'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확정 법원 2015-06-15 0 2798 398
8428 울산매일---현대차노조, 임단협 교섭서 ‘위기극복 동참’ 확인 보도 2015-06-15 0 2860 377
8427 한국경제---현대차, 첫 중간배당 결정…주가 회복 긍정적"-IBK 보도 2015-06-15 0 2870 383
8426 <엿발상> 이게 노무 양아치들이 할 일이  아닌가? 위기의 회사 2015-06-15 0 3156 384
8425 그럼, 쌍 호상이니 얼마나 좃겐나! 지연작전 2015-06-15 0 3001 394
8424 일반직정년은 어쩌구,,,모두 물건너 갔네~~ 꼼수들의 야합 2015-06-14 0 3516 382
8423 중앙일보---음란 카톡 보냈다가 해임된 교감, 법원 "해임 지나치다" 법원 2015-06-14 0 2930 399
8422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법원 2015-06-14 0 3172 385
8421 죽었다가 산 놈!! 축,근조 2015-06-14 0 3240 395
8420 죽었다가 살아났다!! 송곳 2015-06-13 0 3271 396
8419 나를 이렇게 만든 이 놈들을 반드시 응징하리라 복수혈전 2015-06-13 0 3299 408
8418 스버스 뉴스---전쟁터에서 온 편지, 메르스와의 전쟁터 (김현아 간호사의 편지) 메르스 2015-06-13 0 3257 395
8417 김현아,김현아,조현아, 권현아 연꽃이 필 무렵 2015-06-13 0 3760 398

[first]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