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34    추천:435 2015-08-09 22:39:02
경향신문---사설]17년 불법하도급 외면한 동양시멘트·법원·정부·검찰

사설]17년 불법하도급 외면한 동양시멘트·법원·정부·검찰



법과 정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일이 강원도 탄광촌에서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지난 6일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해고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해고노동자들이 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일 때 사측과 충돌한 것을 업무방해로 판정한 것이다.



법원은 영장에서 법을 무시하고 하청노동자들을 5개월째 공장 밖으로 내몬 사측 책임이나 노동자의 궁박한 사정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오로지 노동자의 집단행동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법적 구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 것 같다.



만일 법원이 그런 사정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17년간 불법하도급에 시달리다 이제야 원청회사 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공장 앞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에게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공장 앞 충돌은 지난 2월 노동청이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하면서 직접고용을 권고했음에도 하청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까지 무시한 동양시멘트의 잘못된 대응에서 비롯됐다. 노동자들이 지난 2월부터 복직시위를 하는 동안 노동부, 경찰, 검찰, 사법당국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노사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노동탄압과 법을 무시하는 사측의 안하무인 행동에 눈을 감은 것이다. 이에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검경은 해고노동자를 체포하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법집행을 강조할지 모르지만 이를 법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이 판사에게 영장발부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자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고노동자들이 영장을 통해 격리된 사이 동양시멘트 공장을 제3자에게 팔아넘기기 위한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법정관리 기업인 동양시멘트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매각 협상에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승계만 거론될 뿐 17년간 차별대우에 시달려온 420명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에는 나 몰라라 하는 입장이다. 노동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용자와 이를 방조하는 사법당국의 편파적 법집행이 바로 노동개혁의 대상이다. 노동개혁을 하려면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추천하기

3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96 정년 전 해고 친 놈을 깜빵에 보내라~~~~ 저승사자 2015-03-10 0 3900 287
6795 스카이데일리---정몽구 복심 정명철 “뒷감당 못해 굽신” 구설 언론 2015-03-09 0 4032 309
6794 스카이데일리---매출·후계 불확실성 속 ‘초고층 저주론’ 흉흉 언론 2015-03-09 0 3606 313
6793 스카이데일리---정몽구 父子, 일감규제 전방위 탈출 “그렇게까지” 언론 2015-03-09 0 3767 297
6792 디지털타임즈---쌍용차, 티볼리 인기 맞춰 영업인력 보강…23일까지 공채 실시 기사 2015-03-09 0 3398 283
6791 스카이데일리---안방 위기 정몽구 특단대책 ‘아슬란 헛발질’ 구설 언론 2015-03-09 0 3705 293
6790 스카이데일리---국내 자동차 판매,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 언론 2015-03-09 0 3502 291
6789 돈의 출처를 밝혀라~~~ 자사주 2015-03-09 0 3482 297
6788 SBS---자동차 생산·수출 모두 감소, 수입차는 증가 언론 2015-03-09 0 3305 292
6787 AutoM---현대차 일부주주 "윤갑한 사장 재선임 반대 보도 2015-03-09 0 3569 290
6786 조선비즈---주가하락 막으려 自社 주식매입… 현대·기아차 임원들의 속앓이 보도 2015-03-09 0 3387 265
6785 퍼온 글---현대차 7단변속기가 오히려 악재. 퍼온 글 2015-03-09 0 3727 284
6784 퍼온 글---민중언론참세상] ‘8.18합의’ 씨앗, 법원 판결에 불신과 갈등으로 싹터 퍼온 글 2015-03-09 0 3661 305
6783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일반직을 무참히,,,, 저승사자 2015-03-09 0 3893 287
6782 넌 누구 난누구 2015-03-08 0 3771 287
6781 똥물 몽물 2015-03-07 0 3912 281
6780 정씨의 말로는 비극의 종말 2015-03-07 0 3671 294
6779 퍼온 글---불신과 갈등, 불법파견 투쟁 어디로 [현대차 비정규직 금속노조 농성] 인터뷰 | 퍼온 글 2015-03-07 0 3928 304
6778 안티 팬이 생기는 이유 주주 2015-03-07 0 5417 307
6777 AutoM---현대차 '제네시스' 북미서 2만6000 여대 리콜…'누수 문제' 언론 2015-03-07 0 3656 294

[first] <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