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73    추천:434 2015-08-12 17:56:28
헤럴드경제---퇴직 고위공직자 영입하고도 ‘쉬쉬’…변협, 대형로펌 4곳 징계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하고도 ‘쉬쉬’…변협, 대형로펌 4곳 징계



기사입력 2015-08-12 10:09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퇴직한 고위공직자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대형 법무법인 4곳을 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협은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에 관한 변호사법 8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법무법인 태평양에 2000만원, 세종과 화우에 각 1000만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주모 변호사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변호사법 89조는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이 지체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매년 1월말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다.



이 법 조항은 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이 이전에 몸담고 있던 정부 부처나 기관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감시ㆍ규제하기 위해 2011년 마련된 것이다.



이번 징계는 이 법을 적용한 첫 징계로, 법조윤리협의회의 징계 신청에 따라 변협 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애초 로펌 13곳을 징계 신청했으나 변협은 이 중 9곳은 서면 경고 조치하고 4곳만 징계했다.



이들이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퇴직 공직자는 태평양 17명, 김앤장 7명, 세종 6명, 화우 3명 등 총 33명이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2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76 동아일보---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2년 초과 계류사건 615건 언론 2015-04-13 0 3275 328
7375 쿠키뉴스---직원에 욕설·모욕·협박, CCTV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언론 2015-04-13 0 3338 329
7374 퍼온 글---대기업 세금 성적표]③ 뭉치면 강한 현대차 퍼온 글 2015-04-13 0 3716 318
7373 박근혜 화환도 없었고 8인은 장례식 조문도 오지 않았다 비극의 종말 2015-04-13 0 4184 328
7372 법원, 해임 정당 기사 2015-04-13 0 3461 336
7371 반응 노예사원 2015-04-13 0 3548 323
7370 여성소비자신문---한전 송전탑 임의설치 철거해야 기사 2015-04-13 0 3271 380
7369 대법원, 해임 정당 기사 2015-04-13 0 3381 324
7368 머니투데이---대법 "'방영거부' 항의글 방송사 직원 정직처분 정당" 기사 2015-04-13 0 3234 331
7367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화를 키웠다 칼날 2015-04-13 0 3549 342
7366 현대차는  일반직 정년을   60세 보장하라! 골빈놈 2015-04-13 0 3621 317
7365 전국뉴스---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보도 2015-04-13 0 3177 332
7364 MK뉴스---[ISSUE INSIDE]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 불발…정부, 플랜B 추진한다지만 ‘빨간불’ 보도 2015-04-13 0 3472 347
7363 뉴스핌---재계노트] ′악전고투′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엇갈린 표정 기사 2015-04-13 0 3161 327
7362 매일일보---정몽구 현대차 회장, ‘제철보국’ 정신을 잇다 일심일심일심 2015-04-13 0 3245 370
7361 역시, 인생은 돌고 돈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3 0 3447 347
7360 현대차의 들러리 역할과 악재 갸우뚱 2015-04-13 0 3474 339
7359 미디어오늘---군 입대한 세월호 생존자, 입소 전날까지 날마다 울었다 기사 2015-04-13 0 4114 321
7358 대한뉴스---현대차, 중국 창저우공장 착공 기사 2015-04-13 0 3206 330
7357 퍼온 글---현대차 해마다 인건비 2000억원씩 늘어난다,  매수금지. 퍼온 글 2015-04-13 0 3410 342

[first]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