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98    추천:434 2015-08-12 17:56:28
헤럴드경제---퇴직 고위공직자 영입하고도 ‘쉬쉬’…변협, 대형로펌 4곳 징계

퇴직 고위공직자 영입하고도 ‘쉬쉬’…변협, 대형로펌 4곳 징계



기사입력 2015-08-12 10:09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퇴직한 고위공직자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대형 법무법인 4곳을 징계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협은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에 관한 변호사법 8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법무법인 태평양에 2000만원, 세종과 화우에 각 1000만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주모 변호사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변호사법 89조는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이 지체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매년 1월말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다.



이 법 조항은 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이 이전에 몸담고 있던 정부 부처나 기관의 관련 사건을 수임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감시ㆍ규제하기 위해 2011년 마련된 것이다.



이번 징계는 이 법을 적용한 첫 징계로, 법조윤리협의회의 징계 신청에 따라 변협 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애초 로펌 13곳을 징계 신청했으나 변협은 이 중 9곳은 서면 경고 조치하고 4곳만 징계했다.



이들이 영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퇴직 공직자는 태평양 17명, 김앤장 7명, 세종 6명, 화우 3명 등 총 33명이다.





jin1@heraldcorp.com

--------------------------------------------------------------------------------



추천하기

5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2270 515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2354 505
11834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2016-01-20 0 2297 519
11833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 로이슈 2016-01-20 0 2290 512
1183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내부 고발 2016-01-20 0 2301 511
11831 獨 법원, 아우슈비츠서 병원 잡역부로 일한 95세 전 SS대원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 회부 뉴시스 2016-01-20 0 2361 497
1183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로이슈 2016-01-20 0 2285 490
1182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2265 490
11828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법원서 성과평가 거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 2016-01-20 0 2307 507
11827 중앙일보---법원, 아내 먹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실형 선고 법원 2016-01-20 0 2388 490
11826 왜 ? 혼자 분신을 해? --한 손에 그 놈의 불알을 잡고... 불알 감별사 2016-01-20 0 2441 530
11825 광염 쏘나타 !! 를 실현하라~~ 저승사자 2016-01-20 0 2310 494
11824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분신, 사측 갑질이 빚은 참극" 뉴스1 2016-01-20 0 2410 497
11823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사장 면담 뒤 1시간 뒤 분신해 숨져 조선비즈 2016-01-20 0 2438 497
11822 현대차 희망 퇴직설 금속노조로부터 솔솔 나온다 희망 퇴직 2016-01-20 0 3157 535
11821 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2천명 추가 채용…사내하청 특별협의 잠정합의 아시아경제 2016-01-20 0 2419 510
11820 [“노조 조합원 칼질해 정리하겠다”] 50대 전세버스 노동자 분신사망 충격 매일노동뉴스 2016-01-20 0 2286 507
11819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지회 퍼온 글 2016-01-20 0 2377 505
11818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퍼온 글 2016-01-20 0 2325 519
11817 현대차 美 딜러, "제네시스 출시 더 앞당겨달라" 아시아경제 2016-01-20 0 2351 524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