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08    추천:436 2015-08-15 22:45:52
파이낸셜뉴스---법원 "횡단보도 근처서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책임 70%"

법원 "횡단보도 근처서 무단횡단 사고..보행자 책임 70%"  



입력 : 2015.08.15 11:21 | 수정 : 2015.08.15 11:21



횡단보도 근처라고 해도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4월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보호의 신호등이 적색신호(보행자 정지신호)일 때 횡단보도와 그 앞 정지선 사이로 뛰어 건너다 왼쪽에서 오던 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다리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A씨와 가족은 해당 버스와 공제계약이 돼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연합회 측은 사고 당시 보도 앞에 변압기와 불법 주차된 택시 등 때문에 A씨가 나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운전자 과실이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정회일 판사)은 "피고가 원고 손해의 30%를 배상하라"며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횡단보도와 가까운 도로를 적색신호에 뛰어서 건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과실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됐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70% 정도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도 근처의 장애물 때문에 제동거리를 줄일 수 없었다는 버스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의 한낮이었고, 여러 장애물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전방을 잘 살폈다면 원고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충돌 시점으로부터 약 1.9초 전에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속도를 줄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와 가족은 법원이 산정한 손해액 1억4700여만원 중 30%에서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제하고 3500여만원만 지급받게 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16 배당금, 정몽구 772억9천만원, 정의선 493억8천만원 재벌 감별사 2016-02-26 0 2612 539
12315 퍼온 글---119~급소식 퍼온 글 2016-02-26 0 2597 555
12314 퍼온 글--현대차 안팔려 재고증가로 직원들 돌아가며 휴가간다. 퍼온 글 2016-02-26 0 2627 546
12313 대한항공도 ㅈ ㄹ 하는 것을 보니 재벌 감별사 2016-02-25 0 2663 555
12312 이걸 보니 너무 우습다 ㅎㅎㅎ 2016-02-25 0 2466 529
12311 역시 무식한 놈들이야~~ 왕 똥 2016-02-25 0 2405 552
12310 올해는 해외 사업에서 드디어 적자로 전환 가능성 !! 아뿔싸 2016-02-25 0 2466 550
12309 중요~퍼온 글-현대차 장기간 주가 반토막 탈피할려면 무엇이 필요한가?[1] 퍼온 글 2016-02-25 0 2371 533
12308 대당 국내 마진이 해외 마진의 63 배 헷갈리우스 2016-02-25 0 2456 517
12307 충격 !!,현대차 해외사업에서 대당 192,300원 영업이익 남겼다 올 단두대 2016-02-25 0 2409 547
12306 내수 10 %가 영업이익의 88 %를 차지한다? 아사리 판 2016-02-25 0 2413 519
12305 퍼온 글---MDPS 논란, 결국 무릎 꿇은 현대차(무상 교환 차량 리스트) 퍼온 글 2016-02-25 0 2669 536
12304 영업이익 국내 대당 1,208 만원, 해외 19 만원 남고,국내 독점 폐해~~ 성난 고객 2016-02-25 0 2378 503
12303 아우디,美 브랜드 종합평가서 1위 기염...기아 9위.현대 11위에 랭크 오토데일리 2016-02-25 0 2337 506
12302 [동반성장] 현대차-한국GM-벤츠-BMW 에너지경제 2016-02-25 0 2390 515
12301 현대차, 무슨??? 협력사 해외시장 판로 컨설팅 지원 ??? 불알 선생 2016-02-25 0 2361 514
12300 이래저래 납품 단가 후려치고, 갑질의 전횡 !! 연꽃이 필 무렵 2016-02-25 0 2396 551
12299 세계 5위 현대차, R&D 투자는 10위 밖 디지털타임즈 2016-02-25 0 2364 519
12298 연구개발비가 세계 15위권 정도에 머물 듯 아뿔싸 2016-02-25 0 2310 517
12297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연구 개발하나? 재벌 감별사 2016-02-25 0 2428 523

[first]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