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09    추천:451 2015-08-15 22:52:17
YTN---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CLOSE

회사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채 입사 당시 맺었던 계약 내용과 다른 근무지에 배치했다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다니던 강 모 씨가 부당전보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과 다른 장소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강 씨의 동의가 없었고, 사측이 성실한 협의에 나서지 않은 만큼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의 재심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08년 한양대 경비원으로 일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입사했지만 4년 만에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강 씨를 서울지역 보험사 사옥 경비원으로 전보했습니다.



강 씨는 사측이 부당 전보를 했다며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모두 인사재량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에 강 씨는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추천하기

2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76 노무는,,죽었다가 살아 났으니 好喪이다!   그리고 일반사원은,,, 好喪 2015-06-11 0 3159 411
8375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따위 2015-06-11 0 3338 418
8374 엉뚱하고 설익은 놈들을 만나서 칼날 2015-06-11 0 3224 420
8373 뉴스토마토---현대·기아차 하반기 키워드는 '신차·신시장' 신문 2015-06-11 0 3093 407
8372 아시아경제---현대차, 세 번째 모터스튜디오 베이징에 짓는다 기사 2015-06-11 0 3244 432
8371 문화일보---현대차, 인도시장 서프라이즈… 올 판매 8% 급증 신문 2015-06-11 0 2989 413
8370 아시아경제---현대기아차, ‘점유 싱크홀’ 탈출 대작전 보도 2015-06-11 0 3009 432
8369 이뉴스투데이---삼성·현대차·CJ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제외 언론 2015-06-11 0 2913 384
8368 매일일보---[위기의 현대·기아차 ③] 중국내 경쟁 심화로 역성장 지속세 보도 2015-06-11 0 2987 390
8367 넌, 죽었다 살았으니 좃겠타! 鬼胎· 2015-06-11 0 3338 407
8366 퍼온 글---웃기고있네...[2] 퍼온 글 2015-06-11 0 3176 375
8365 나는 아만다(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아만다 2015-06-11 1 3904 379
8364 연합뉴스---'여전히 통상임금' 현대차·현대중 올 임단협 쟁점 방송 2015-06-11 0 2957 383
8363 초이스경제---현대건설, 합병 이슈 및 메르스 파장에도 주가 상승 기사 2015-06-11 0 3121 385
8362 메트로신문---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내우외환'…점유율 하락에 영업노조까지 발목 신문 2015-06-11 0 2999 390
8361 책임 지고 호상으로 가라 저승사자 2015-06-11 0 3052 380
8360 현대차, 최근 경비 30% 감축 같은 비상 경영에 착수, 일반직이 대상자로 ... 일만직 2015-06-10 0 3496 378
8359 저게 뭐야~~ 아슬아슬 2015-06-10 0 3532 391
8358 죽기 아님 살기로 멘탈갑 2015-06-10 0 3319 402
8357 초이스경제---"현대차 주가 하락 vs 기아차-현대모비스는 상승...배경은?" 언론 2015-06-10 0 3149 411

[first] <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