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20    추천:451 2015-08-15 22:52:17
YTN---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CLOSE

회사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채 입사 당시 맺었던 계약 내용과 다른 근무지에 배치했다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다니던 강 모 씨가 부당전보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과 다른 장소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강 씨의 동의가 없었고, 사측이 성실한 협의에 나서지 않은 만큼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의 재심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08년 한양대 경비원으로 일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입사했지만 4년 만에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강 씨를 서울지역 보험사 사옥 경비원으로 전보했습니다.



강 씨는 사측이 부당 전보를 했다며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모두 인사재량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에 강 씨는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추천하기

30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76 한국경제---현대차 '차별화'…쌍용차 '속도전' 보도 2015-03-07 0 3943 319
6775 그 동안 회사 밥 두 번이나 잘 쳐먹었다 회사밥 2015-03-07 0 3946 299
6774 일반직이 영원히 사는 길 일반직 2015-03-07 0 3768 294
6773 이제 어쩔거야? 점봅니다 2015-03-07 0 3560 300
6772 이 꼴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까??? 간부 2015-03-07 0 3612 284
6771 회사의 말로!! 네티즌 2015-03-07 0 3478 285
6770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는 테러다~!!! 불여우 2015-03-06 0 3749 275
6769 오토데일리---현대차, 상용차 사업 계획 또 한번 무너지나?…전북지역 무조건적 반대 ‘곤혹’ 보도 2015-03-06 0 3878 276
6768 연합뉴스---완주군의회 '현대차 연구인력 이동' 철회 재촉구 보도 2015-03-06 0 3471 281
6767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일심일심일심 2015-03-06 0 3770 267
6766 정몽구,정의선은 왜 반성문을 쓰지 않나?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6 0 4063 313
6765 퍼온 글---반성문 쓰는 요령 퍼온 글 2015-03-06 0 5185 283
6764 대법원판결,,,총수는 뭐하냐?? 외톨이 여우 2015-03-06 0 4524 285
6763 15년간 불법 사람 장사 헤쳐먹은 현행범 정몽구,정의선을 구속하라 XX 2015-03-05 0 4012 284
6762 뉴스천지---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현대차 정몽구 회장 구속” 촉구 보도 2015-03-05 0 4074 281
6761 아주경제---현대차 차세대 신기술 어떻게 개발되나 기사 2015-03-05 0 3684 302
6760 AutoTimes---2월 수입차, 전년대비 21.0% 증가…1만6,759대 등록 언론 2015-03-05 0 3432 295
6759 AutoTimes---현대기아차, 내수 방어 적신호와 청신호 동시 켜져 언론 2015-03-05 0 3829 300
6758 퍼온 글 퍼온 글 2015-03-05 0 3804 303
6757 일반사원은 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송 2015-03-05 0 4178 311

[first] <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