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18    추천:451 2015-08-15 22:52:17
YTN---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CLOSE

회사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채 입사 당시 맺었던 계약 내용과 다른 근무지에 배치했다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다니던 강 모 씨가 부당전보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과 다른 장소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강 씨의 동의가 없었고, 사측이 성실한 협의에 나서지 않은 만큼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의 재심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08년 한양대 경비원으로 일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입사했지만 4년 만에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강 씨를 서울지역 보험사 사옥 경비원으로 전보했습니다.



강 씨는 사측이 부당 전보를 했다며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모두 인사재량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에 강 씨는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추천하기

4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36 중역이 싫다~~~ 중역이 싫다 2014-09-18 0 3294 267
4235 삼성의 입찰 전략---현대차 경영진은 이 정도의 분석 두뇌가 없는가? 요정들의 파티 2014-09-18 0 4913 250
4234 최종 승리자는 서울시 (박원순) 레미제라블 2014-09-18 0 3491 240
4233 승자의 저주 보도 2014-09-18 0 3103 249
4232 MK 웃음거리로 변하다 점봅니다 2014-09-18 0 3325 247
4231 현대차그룹 주주들 집단 소송 움직임 레미제라블 2014-09-18 0 3317 262
4230 <천기누설> 행님 말들어 !! 업어주기 2014-09-18 0 4624 241
4229 꾸벅 조아요 2014-09-18 0 3092 272
4228 대폭락 모가지 2014-09-18 0 3350 250
4227 풋, 하하하,,,,     참,  웃긴다!! 구일팔 2014-09-18 0 3645 246
4226 일반직지회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생존전략) 묵비권 2014-09-17 0 3405 271
4225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왕자의난 2014-09-17 0 3758 242
4224 밀어주기 까악까악 2014-09-17 0 3586 237
4223 <꼼★꼼수>  56년생의 운명은? 너꼼수 2014-09-17 0 3801 254
4222 ◆ ▒▒   총수님!!  ▒▒  ◆   ▒▒   우리 총수님!!  ▒▒  ◆ 막장 2014-09-17 0 4521 249
4221 노무팀이 문제로군... 일반직 2014-09-17 0 3777 259
4220 모독발언 폭언 2014-09-16 0 4247 261
4219 정년전 부당해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일반직 2014-09-16 0 4017 249
4218 아 ~ 나는 먹고 살 돈이 아직 많이 필요하다 망치 2014-09-16 0 3681 260
4217 정답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철폐에 있다!! 물도적 2014-09-16 1 3911 247

[first]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