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91    추천:451 2015-08-15 22:52:17 YTN---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CLOSE 회사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채 입사 당시 맺었던 계약 내용과 다른 근무지에 배치했다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다니던 강 모 씨가 부당전보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과 다른 장소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강 씨의 동의가 없었고, 사측이 성실한 협의에 나서지 않은 만큼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의 재심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08년 한양대 경비원으로 일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입사했지만 4년 만에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강 씨를 서울지역 보험사 사옥 경비원으로 전보했습니다. 강 씨는 사측이 부당 전보를 했다며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모두 인사재량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에 강 씨는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266 279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541 294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242 280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4033 278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521 265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4066 234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4220 262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717 242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271 246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899 246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663 243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895 224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468 240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416 216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448 219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793 251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954 234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621 224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757 228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480 258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