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48    추천:451 2015-08-15 22:52:17
YTN---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CLOSE

회사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채 입사 당시 맺었던 계약 내용과 다른 근무지에 배치했다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다니던 강 모 씨가 부당전보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과 다른 장소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강 씨의 동의가 없었고, 사측이 성실한 협의에 나서지 않은 만큼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의 재심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08년 한양대 경비원으로 일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입사했지만 4년 만에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강 씨를 서울지역 보험사 사옥 경비원으로 전보했습니다.



강 씨는 사측이 부당 전보를 했다며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모두 인사재량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에 강 씨는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추천하기

5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96 올해가 창사이래 최대 위기 !! 아뿔싸 2016-01-18 0 2580 552
11795 이제부터는 급경사로 추락한다는 의미 이겠지 나잘란 박사 2016-01-18 0 2587 549
11794 창사 최대 위기의 원인은... 핫바지 도리도리 2016-01-18 0 2567 551
11793 현기차에 대한 시각들... 도리도리 2016-01-18 0 2625 559
11792 그동안 많이 해먹었다 아이가... 일만직 2016-01-18 0 2574 527
11791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2-20 0 4129 600
11790 부산지노위, 현대차 촉탁직근로자 '부당해고' 판정 뉴시스 2016-01-18 0 2556 572
11789 부산지노위 "현대차, 계약만료 전 촉탁직 해고는 부당" 서울파이낸스 2016-01-18 0 2497 522
11788 위로금 1억5천만원 지급, 매출 반 토막... X됐다 불알 감별사 2016-01-18 0 2658 531
11787 이게 통 크게 한 몫 챙기는 일이야---내부 비리 폭로 !! 내부 고발 2016-01-18 0 2486 533
11786 주류회사 무학 회장도 甲질했나 조선비즈 2016-01-18 0 2398 532
11785 ‘좋은데이’ 무학 회장도 갑질 논란…진실은?[채널A] 채널A 2016-01-18 0 2569 524
11784 이란에 현기차 공장을 짓는다??? 헷갈리우스 2016-01-18 0 2594 539
11783 몽고간장 들어가신다!!, 새 인기 종목을 가지고,,, 의금부 곤장치기 2016-01-18 0 2697 526
11782 퍼온 글---흉기차 26개월 연속 실적감소 퍼온 글 2016-01-18 0 2385 521
11781 퍼온 글---흉기차 주가 2년째 반토막 유지 27만원->13만원..추가 반토막 기로[1] 퍼온 글 2016-01-18 0 2440 537
11780 퍼온 글---전기차 시대 SK이노베이션 밧데리 생산으로 폭등중... 퍼온 글 2016-01-18 0 2604 541
11779 퍼온 글---현대차 중기적 대응[1] 퍼온 글 2016-01-18 0 2394 543
11778 퍼온 글---흉기 제작년 9월18일 하루 9%폭락했고... 퍼온 글 2016-01-18 0 2393 539
11777 퍼온 글---흉기차 보나마나 실적부진 증권사 목표주가 줄하향[1] 퍼온 글 2016-01-16 1 2446 537

[first]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