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773    추천:451 2015-08-15 22:52:17
YTN---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계약과 다른 근무지 전보..."인사권 남용"

CLOSE

회사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하지 않은 채 입사 당시 맺었던 계약 내용과 다른 근무지에 배치했다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다니던 강 모 씨가 부당전보 재심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과 다른 장소로 전보하는 과정에서 강 씨의 동의가 없었고, 사측이 성실한 협의에 나서지 않은 만큼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중노위의 재심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08년 한양대 경비원으로 일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 전문업체에 입사했지만 4년 만에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강 씨를 서울지역 보험사 사옥 경비원으로 전보했습니다.



강 씨는 사측이 부당 전보를 했다며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모두 인사재량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이에 강 씨는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추천하기

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776 신차 효과 없는 현대차 인도법인의 특별한 판매 전략 아시아투데이 2016-05-10 0 2697 572
12775 현대차, 인도 진출 20년만에 내수 2위ㆍ수출 1위 달성 한국일보 2016-05-10 0 2533 595
12774 현대·기아차 2분기 시작도 ‘험로’… 주가는 어디로? 이투데이 2016-05-10 0 2547 587
12773 현대차 아반떼 미국 판매량 ‘급락’, 해법은? 에너지경제 2016-05-10 0 2551 603
12772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특명, "중국이 살아야 한다" 아시아타임즈 2016-05-10 0 2386 581
12771 [<현대자동차의 기민한 생산방식> 서평] 현대자동차가 잘나가는 이유가 뭘까 매일노동뉴스 2016-05-10 0 2406 570
12770 현대차, '스마트 익스체인지'는 소비자 꼼수? 파이낸셜신문 2016-05-10 0 2466 579
12769 삼성이 전자, 바이오, 스마트 자동차 부품을 3대 미래산업으로 연꽃이 필 무렵 2016-05-10 0 2434 566
12768 "공동교섭에 왜 안 나와"…현대기아차노조 '투쟁 예고'(종합) 연합뉴스 2016-05-10 0 2360 550
12767 [전기차 대중화] 들쭉날쭉 보조금·가물에 콩나듯 한 충전소… 오락가락 국내 전기차 정책에 소비자 분통 이투데이 2016-05-09 0 2411 564
12766 "뭘 해도 안 팔려"..현대차 '천덕꾸러기 4인방' 시사저널 2016-05-09 0 2545 638
12765 퍼온 글---박 근혜 이란 방문 진실 [1] 퍼온 글 2016-05-09 0 2447 571
12764 현대차, 삼성동 한전사옥 23일 철거 계획 연합인포맥스 2016-05-09 0 2448 565
12763 퍼온 글---[항공산업],,,,,,,,,,,,왜 적자???[3] 퍼온 글 2016-05-09 0 2384 572
12762 [단독]현대차 '영업직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 10년 만에 부활 경향신문 2016-05-06 0 2560 572
12761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노컷뉴스 2016-05-05 0 2371 605
12760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고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연합뉴스 2016-05-05 0 2355 571
12759 서울 사는 직원, 대전 직장 사무실 숙소로 쓰며 일했는데 2달 만에 나가라…법원 "부당해고" 조선비즈 2016-05-05 1 2434 578
12758 사무실서 거주한 직원에게 "방 빼"…법원 "부당해고" 연합뉴스 2016-05-05 0 2402 603
12757 기아차 승용 부문 내수 현대차 앞질렀다 교통신문 2016-05-05 0 2466 583

[first] < [5] [6] [7] [8] [9] [10] [11] [12] [13] [1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