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1407    추천:207 2015-08-15 23:01:27 쿠키뉴스---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변협,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판결 헌법소원 제기 입력:2015.07.27 13:41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변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min@kmib.co.kr 추천하기 13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94 훈수 가능성 2015-09-02 0 1643 249 10293 The 300---김무성 국회 원내대표 연설문 기사 2015-09-02 0 1348 241 10292 <긴급타전>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등 소송건 통큰분노 2015-09-02 0 1973 250 10291 소는 누가 키우나???  자기일을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일만직 2015-09-02 0 1437 217 10290 일반직 큰 일 났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2051 238 10289 파리, 여우, 호랑이를 모두 때려 잡겠다 작가 2015-09-02 0 1578 232 10288 연합뉴스---"국세청이 억울하게 물린 세금, 연간 1조8천억원" 보도 2015-09-02 0 1232 238 10287 매일노동뉴스---"정리해고 관대한 법원, 투기자본 기업거래 부추겨" 기사 2015-09-02 0 1234 234 10286 일반직은 노조에 가입 안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 2015-09-02 0 1529 241 10285 헤럴드경제---열차 100 여대 2시간 가까이 지연시킨 자살소동 여성 ‘무죄’ 법원 2015-09-02 0 1222 224 10284 오토모닝---현대차그룹, ‘청년고용지원센터’ 출범 기사 2015-09-02 0 1325 233 10283 MK뉴스---위기의 현대차 “중국서 정공법으로 돌파하겠다” 보도 2015-09-02 0 1193 230 10282 경상일보---[사설]현대차 노조 파업 강행은 ‘안티 현대’ 확산을 부추긴다 보도 2015-09-02 0 1376 231 10281 중요~~~민중의 소리---왜 현대차 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일심일심일심 2015-09-02 0 1528 235 10280 파이낸셜뉴스---국내 완성차 5개사 8월 실적 살펴보니.. 현대차, 해외 판매 '나홀로 성장' 보도 2015-09-02 0 1292 236 10279 네 놈들 모두 단체로 짤린다 떼 죽음 2015-09-02 0 1334 233 10278 현대차 간부노조 "정년 차별대우 받는다", 인권위 진정 정년전해고 2015-09-01 0 2048 245 10277 통일나눔펀드, 절망과희망 2015-09-01 0 1577 236 10276 임금피크제, 그것 만이 살 길 인가? 투잡 2015-09-01 0 1577 237 10275 왜? 일반직지회가 필요한가? 일반노예 2015-09-01 0 2711 252 [first]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end] 이름 제목 내용